막 오르는 657조원 '예산 전쟁'… 국민의힘 "야당발 가짜뉴스에 팩트로 대응"

국민의힘이 오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함께 시작되는 예산안정국에서 야당의 공세에 맞서 정부 원안을 사수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 의원총회에서 "3주간의 국정감사를 마치고 처음으로 의총을 개최했다"며 "이번 국감을 마치고 내일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예산과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열리게 된다"고 소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으로서 빈틈없는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우리 당이 집권 여당이기는 하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비해 어려운 여건임은 틀림없다"고 전제한 윤 원내대표는 "소수여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정치공세,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팩트로 대응해 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야당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상임위 심사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응해 주시고 예결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하고 법정 기한 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를 예고한 쟁점법안(방송3법·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통령 거부권 등을 총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아 혼란과 갈등을 일으킬 법안이 통과돼 국민들께 큰 피해가 가는 것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의총 직전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윤 원내대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로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657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편성 이유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국회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 공청회를 열고 예산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다만 지난해 윤석열정부 첫 번째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법인세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준예산'(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결국 법정 시한을 22일 넘긴 12월23일 극적으로 합의했는데, 올해 역시 예산과 관련한 이견이 커 법정 시한을 지키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