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으로 강해진 이재명, 이균용 먹고 김태우도 삼키려나?··· 누가 그를 막을건가 [류근일 칼럼]

■ 한국내전, 헌법기관간 싸움으로 확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으로 부결되었다.
이 사태는 [2000년대 한국 내전(Korean Civil War)]의 한 초기적 양상이라 할 만하다.

이 [내전]은 민간 세력끼리 하는 것이, 아니다.
민간 세력과 국가가 하는 것도 아니다.
헌법기관들이 서로 싸우는 방식이다.
사상 초유의 방식인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주의 진영을 대변하고,
입법부와 사법부는 NL 운동권을 대변한다.

■ 한국내전, 1945년에 발화

[한국 내전]은 원래 1945년의 8.15 해방공간에서 싹텄다.
이승만 박사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냐,
김일성·박헌영의 [전체주의 공산당독재 인민공화국]이냐의 싸움이 그것이었다.

휴전 이후 남쪽에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 속의 [내전] 아닌 [정쟁]만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2000년대 한국 내전]은 다시 [정쟁]을 넘어,

이 한국적 체제대결은
글로벌 차원의 △ 미·중 대결 △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
△ 대만해협의 긴장 △ 남중국해 분쟁 등,
[신냉전]과 맞물려 있다.

근래엔
[한·미·일 + 인도 태평양 자유 국가] 대(對) [북한 + 중국 + 러시아]의
[자유 vs. 전체주의]의
△ 이념 충돌 △ 전략 충돌 △ 경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 싸움 키워가는 이재명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부결당한 것을,
굳이 그렇게 거창하게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과장이 아니다.

이재명은 지금 막바지에 와있다.
그는 싸움을 키우는 방식 외엔
다른 살길이 없다고 생각할 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