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안보실장 "北 위협 커져…주요 국가기반시설 위기관리 필요"

국가안보실이 다양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비한 기관별 현 방호태세 등을 점검했다.

조태용 안보실장은 13일 오후 주요 국가기반시설 방호태세 점검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기관별 방호태세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완 및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조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체가 불분명하고 불특정 대상에 대한 물리적 공격 가능성과 북한의 다양한 도발유형·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범정부적 위기관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요 6개 시설 공공기관장들은 현 방호실태 발표를 통해 "다양한 우발상황에 대비하여 민·관·군 통합 방호체계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훈련과 사후검토를 통해 지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실은 "중앙부처·기관 참석자들과 보완 및 개선사항을 토의하는 등 실질적인 방호태세 준비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안보실은 회의 개최에 앞서 국가기반시설 500여 개 중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해 시설의 중요성과 피해 시 미치는 영향성을 평가했다.

이에 따라 현장점검이 필요한 공항·수원·항만·전력·통신·지하공동구 등 6개 시설을 사전에 선정했다.

이날 회의는 조 실장의 모두발언에 이어 합참 작전본부장(육군중장 강신철)으로부터 국가기반시설 대상 북한 도발 유형과 위협에 대해 보고를 받고 주요 6개 시설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시설물에 대한 현 방호태세 보고를 청취했다.

또 참석한 중앙부처·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해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에서 북한이 단거리 순항미사일 등을 이용해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도발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또 평시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철저한 통합 방호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안보실은 향후 주요 6개 시설에 대해 월 1~2개소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토의를 통해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