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정기록물 멸실 혐의로 고발 당해"국가안보 최고 책임자라는 사람이 책임은 없고, 변명·거짓말만"
  • ▲ 서훈 전 청와대국가안보실장ⓒ뉴데일리TV
    ▲ 서훈 전 청와대국가안보실장ⓒ뉴데일리TV
    제 34대 국가정보원장과 제 4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서훈.
    그는 1980년 공채 17기로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2008년 3월 퇴직 시까지 28년 간 국가정보원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2000년 6.15 정상회담과 2007년 10.4 정상회담 등 남북간 열린 두 차례 정상회담을 막후에서 주도한 베테랑 대북 전문가로 평가 받습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가장 많이 대면한 인물로도 꼽힙니다.
    이러한 경력을 인정받아,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 실장을 맡았습니다.

    2018년 3월 10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 실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안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진보는 없다.
    대통령도 안보에 있어서 보수다.
    나도 안보 보수다.
    안보에서는 단 한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
    안보에는 실험이 있을 수 없다."

    '나도 안보 보수다'라고 말했던 서훈.
    과연 그의 말은 신빙성이 있을까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회고록에는 2018년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과의 대화가 담겨있습니다.
    회고록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다.
    6.25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
    김정은은 훌륭하다."

    "안보에 있어서 단 한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서훈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재직 시절,
    자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하고 시신이 소각당했음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들로부터 최근 추가 고발 당했습니다.
    유족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문건을 파기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 전 실장과 전직 청와대 관계자 1명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 멸실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유족은 2021년 11월 정보공개 청구 소송 1심 일부 승소로 문 전 대통령에게 행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최초 보고 문건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이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기록관은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문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족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재판과정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당시 보고문을 재판장에서 읽었다며 그가 기록물을 파기하거나 보관하고 있지 않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족 측은 문서를 서 전 실장이 갖고 있다면 대통령 지정기록물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해당 문건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국가안보 최고 책임자라는 사람이 책임은 없고 변명과 거짓을 일삼으려는 모습이 분노스럽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뉴데일리>는 피살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를 만나 자세한 내막을 들어봤습니다.

    -서훈을 추가 고발하시게 된 이유는요?

    "2020년 10월 정보공개청구와 재판을 통해서 1심에서 승소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훈은 (승소를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된)이 국가안보실 자료를 숨기고 감췄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통령 기록물 멸실·파괴 등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기록물이 중요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문 대통령이 (사태를)얼마만큼 인지를 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훈은 구속 적부심 심사 재판에서 이 안보기록물을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료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통해 이 안보 자료를 찾으려고 합니다."

    -서훈이 은폐한 안보실 자료를 영영 못 찾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 부처기관 사람들의 증언이나 관련 자료들로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 과정이 힘들어집니다.
    골든타임 6시간 반 정도의 타임라인 일부가 유실된 것입니다."

    -지난 3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강력 항의하셨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북한 문제 관련 최고책임자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서 '나는 관련 없다','문제 없다'라고 여러 번 방송에 출연해, 사람 약 올리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 호남지역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한번 쯤은 '내가 이런 심정이니 자중해라'하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수사해야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문재인과 안보 라인도 수사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댓글 공격한 사람들과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도 수사해야 합니다.
    인력을 보강해서 빨리 빨리 조사해주셨음 합니다.
    서해공무원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또 진행 과정이 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인원을 보충해서 수사해주셨음 합니다."

    -서훈 고발건으로 얻고 싶은 판결은요?

    "사형을 선고받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20년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 기록물 유실과 살인방조, 직무유기 등 합산한다면 최소한 20년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서훈을)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질렀던 범죄와 김정은의 편지를 울먹이면서 읽어가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고 사형까지 받아서, 감방에서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한테 하고 싶은 말은요?

    "30년 이상 대한민국 정부를 농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 관련 전문가라고 해놓고, 국가공무원을 그냥 죽도록 두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당했음 좋겠습니다.
    북한에 가서 총살을 당하던지 물에 빠져서 숨이 끊어지든지, 똑같이 당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죽어서라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요?

    "(민주당과 전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가짜 뉴스를 양산했습니다.
    동생이 자진 월북했고, 가정사가 어쩌니 저쩌니 등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이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고, 그것을 이용해 밥벌이를 해먹는 버러지같은 사람들입니다.
    서훈과 박지원을 고발하고 구속시켜서, 더 이상 못된 짓을 못하게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없는 범죄나 혐의를 만들어 뒤집어 씌울 경우, 과연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을지 (국민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동생의 명예 회복과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