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에 공식 대응… 정부, 정경택 총정치국장 등 4명 독자제재

정부가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박광호 전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등 개인 4명과 기관 3곳을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번 독자제재는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감싸기'로 '빈손'으로 끝난 지 몇 시간 뒤에 나왔다.

외교부는 14일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인물은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광호 전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박화송 ▲황길수 등 4명이다.

정경택 총정치국장과 박광호 전 부장은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로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다. 박화송과 황길수는 북한 인민무력성 하위조직인 '조선백호무역' 민주콩고지사 소속으로 위장회사인 'Congo Aconde SARL'을 설립해 북한정권의 수익 창출과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

정경택은 국가보위상이던 2018년 당시 현직이던 박광호와 함께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박화송과 황길수, 칠성무역회사와 조선백호무역회사는 2022년 4월 유럽연합(EU)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은 ▲칠성무역회사 ▲조선백호무역회사 ▲Congo Aconde SARL 등 3곳이다.

북한정권이 운영하는 '칠성무역회사'는 기계 등 금수품을 거래했고, 인민무력성 하위 조직인 '조선백호무역회사'와 'Congo Aconde SAR'은 북한 조형물을 수출(안보리 결의 2321호 위반)하고 북한 노동자를 송출함으로써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와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긴장 조성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0번째 독자제재인 이번 제재로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49명과 기관 50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