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은 국민 약탈… 철저하게 타파할 것" 尹 경제정책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의 수출이 세계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줘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이권 카르텔' 혁파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고 전제한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 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성장의 과실이 우리 국민 삶 곳곳에 퍼지고 온기가 채워지도록 더욱 힘써야 하겠다"며 "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방경제에까지 확실하게 불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을 각별히 챙기고,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고 지적한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 경제 민생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무너진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며 문재인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도 비판했다. 

"비상체제를 가동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왔다.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주도 시장 중심의 원칙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건전재정으로의 전환, 법인세 인하,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고 자평한 윤 대통령은 "우리 외교의 중심을 늘 경제에 두고 정부가 영업사원으로서 세일즈 외교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기업·정부가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건전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의 기틀이 잡혀가고, 경제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아직도 상당수의 선진국이 여전히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한때 6%를 넘기던 물가가 이제 2%대로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대거 철폐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줘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이 보장된다"며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동력이 되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