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2)
  • 2019년 6월 2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뉴시스/청와대 제공
    ▲ 2019년 6월 2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뉴시스/청와대 제공
    ‘3불(不)합의’ - 역대 최악의 대중 굴욕사건

    ‘3불(不)합의’(이하 ‘3불’)는 한중 양국 간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합의나 약속이 아니다. 단지 ‘문재인 정부가 표명한 정책적 입장’일 뿐이다. 그러나 문 정부는 임기 내내 이를 충실히 이행했다.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진’ 문 대통령이 스스로 ‘3불 족쇄’를 찬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문 정부의 ‘3불’은 중국과 수교 이래 최악의 굴욕사(屈辱史)로 남을 만한 사안이다. 문 정부가 ‘3불’을 얼마나 중시하며 떠받들었는지는 지난 6년간 사드 기지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문 정부의 태도 하나만 놓고 보면, 중국이 ‘양국 간 약속’이라고 주장하며 ‘지속 유지’를 요구했던 것도 전혀 무리는 아니다. 문 정부의 ‘3불’이 더욱 치욕적으로 와 닿는 이유다.

    사드 운용을 무력화시킨 문재인 정부

    사드 1개 포대는 X밴드 레이더(탄도미사일 등의 조기 추적에 사용)와 미사일 발사대 6기(사격통제시스템, 발전기 등 포함)로 구성된다.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에는 2017년 4월 26일 X밴드 레이더와 발사대 2기가 먼저 배치됐고, 이어 9월 7일 나머지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배치됐다.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배치되기 이전인 2017년 7월 24일, ‘사드 레이저에서 전자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측정결과가 나왔으나, 28일 문 대통령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추가배치를 유보했다.

    하지만 이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하자, 다음날 문 대통령은 사드를 추가로 ‘임시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밝힌 지 불과 15시간 30분만의 일이었다. 문 정부가 불과 하루 사이에 사드 배치를 두고 이렇듯 갈팡질팡한 것은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당시 문 대통령이 입장 변경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상황이 바뀌는 대로 전자파가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닌 만큼 처음부터 전자파 유해 논란은 사드 배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걸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다. 취임 100일이 되지 않았고 지지율도 높았던 문 대통령이었지만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얼마나 허둥댔는지 충분히 짐작케 해 주는 부분이다.

    이후에도 문 대통령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차일피일 미루며 사드 기지 정상화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국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 허허벌판에 사드 장비만 들여놓고 사실상 방기(放棄)함으로써 지난 6년 동안 이미 배치된 사드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그동안 기지로 필요한 물자가 반입되지 못해 막대한 비용이 낭비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사드 기지 조기 정상화’로 굴욕외교 끝장내야

    문 정부가 방치했던 사드 기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빠르게 정상화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2차부지 공여를 마쳤고, 기지 운영에 필요한 인력, 물자, 유류 등의 수송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처럼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언제든 추가배치도 가능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일반 환경영향평가 공개로 사드 기지 정상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각의 우려와 달리 중국은 이에 대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문 정부 임기 내내 내정간섭과 협박을 일삼았던 중국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윤 정부의 당당한 외교 앞에 그 태도를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음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중국 몽상에 기인한 문 정부의 ‘3불’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일깨워준 윤석열 정부의 쾌거다.

    사드 기지 조기 정상화는 한미동맹의 신뢰와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필수적 요소이자, 문 정부의 한심한 굴욕사를 끝장내는 지름길이다. 사드 기지 정상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다.  

    ‘사드 괴담’ 확산에 앞장섰던 민주당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보였던 행태 역시 큰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당시 민주당은 사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고’, ‘환경을 파괴한다’며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 이재명 성남시장(현 민주당 대표)과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각종 ‘공포괴담’ 확산과 유언비어 유포에 앞장서며 국민을 선동했다.

    몇몇 의원들은 사드배치반대집회의 무대에 올라 염색가발을 뒤집어쓴 채 유행가 가사를 개사한 노래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다.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라며 노래하고 춤추던 그들의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다.

    이처럼 국가안보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까지 정쟁거리로 삼아 국정을 흔들었던 그들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추가 ‘임시배치’ 지시가 있고 나서는 ‘우리가 언제 그랬었냐’는 듯 침묵했다. 그들의 재빠른 태세전환은 ‘사드 전자파에 튀겨진 건 참외가 아니라, 그들의 뇌였다’는 국민적 조롱을 당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또다시 시작된 민주당의 ‘괴담 사기극’

    민주당의 ‘꼴불견’은 당시로 그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측정결과, 사드 공포괴담이 전혀 근거 없는 비과학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정작 사과하는 이들이라곤 하나 없다. 오히려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며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그뿐 아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국정 흔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학적 사실과 무관하게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핵 폐수’라 단정 짓고, 장외투쟁을 벌이며 각종 괴담을 퍼트리고 있다.

    민주당 인사들은 ‘원전 처리수의 방류로 인한 삼중수소의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과학적 소견을 밝힌 전문가들을 향해 ‘돌팔이’라는 모욕도 서슴지 않고 있다. 같은 결론을 내린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보고서(‘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 2020.10.15.)나 ‘원전 방류는 일본 정부의 주권사항’이라고 한 강경화 장관의 발언도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중국 앞에서는 한 없이 작아졌던 문 대통령처럼 중국 원전 오염수에 대한 심각성은 숫제 입에 올리지도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내로남불이 문재인 정부를 향한 돌팔매질이란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지금 민주당의 선동은 ‘누워서 침 뱉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괴담을 퍼트리는 만큼 문재인 정부가 ‘돌팔이 정부’였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질 것이다. 그들의 ‘괴담 사기극’에 또다시 놀아날 국민도 많지 않다.


    ※ 다음 주에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3)’ - ‘일호재락(一呼再諾)한 문 정부, 전랑외교의 밥으로 전락하다’가 이어집니다.

    [편집자 주]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문재인정권이 5년 동안 남긴 커다란 상흔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 문재인정권이 대못을 박아놓은 반시장·친사회주의 정책들이 윤 정부 앞에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 나라를 망가뜨렸다. 대한민국은 경제·외교·국방·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쉽사리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그 상처도 깊다. 국격(國格)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나라 곳간도 거덜났다.

    떼쓰기로 헌법을 농락하는 이른바 ‘촛불정신’을 팔아 반시장주의자의 입맛에 맞는 ‘적폐청산’에 돌입했다. 전체주의 국가의 공포정치가 그렇듯 법치와 상식을 벗어난 뒷방인사와 여론재판으로 사법부와 언론마저 장악했다. 문재인정권의 도를 넘은 ‘편 가르기’ 정책으로 국민들 간 정치적 반목과 대립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해방 직후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좌우 대립이 극심했던 이데올로기 대혼돈의 시기로 되돌아간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특히 상식과 공정을 파괴한 문재인정권에 분노했다. ‘조국사태’로 대변되는 문대통령과 586 운동권 인사들의 ‘내로남불’과 ‘아시타비(我是他非)’는 이제 민주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정부를 포함, 앞으로 들어설 정권들이 다시는 이 같은 무지와 오기, 당파적 이기주의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문 정권의 정치적, 정책적 과오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기억해야만 한다. 문 정권의 패악질은 정권이 바뀌었다거나 더 강력한 패악정권이 나타났다고 해서 잊어서는 안 될 만큼 심각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기에, 대한민국 국민의 기억에 일목요연하게 저장해 놓아야 한다. 뉴데일리는 문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기막힌 실정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