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도 시위' 방치해야 되나?… 대통령실 "노총, 경사노위 거부해도 할 수 없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시위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과 갈등을 이유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전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정글도와 쇠 파이프를 동원한 불법농성을 공권력이 바라만 봐야 하느냐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노총) 시위대는 6차선 도로 중 4개 차선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했다.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러 올라가니 낫을 휘둘렀고, 방패를 갖고 올라가니 쇠 파이프를 들고 저항했다"면서 "그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옳은가. 불법을 자행하는데 공권력이 눈을 감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 정권에서는 모르겠지만 윤석열정부에서는 그렇게 못한다"면서 "당연히 공권력이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한 것인데 그것을 이유로 대화 참여를 못한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그런 태도를 이해하겠느냐"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년5개월 만에 경사노위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다.

지난 5월 전남 광양제철소 앞 한국노총 산하 하청노조 농성장에서 벌어진 고공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봉을 드는 등 과잉진압을 했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이유다.

경찰은 당시 도로를 점거하고 고공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연맹 김준영 사무처장 등에 이틀간 시간을 주며 내려올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경찰은 진압에 나섰고, 고공농성 중이던 노조원들은 정글도를 들고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해 경찰 3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농성을 주도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 사무처장을 강제연행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으로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실은 엄정한 법 집행이 먼저라는 견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사노위도 중요하고 노사 간 대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사노위 유지를 위해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과 노사법치, 노조 투명성,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이 이런 불법시위 문제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확실히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