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치적 피해자 자처하기 위해… 순교자 행세" 해석"철회 안 하면 계속 사장 하겠다는 뜻… 분리징수 차질없을 것"
  • ▲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김의철 KBS 사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자신의 거취를 연계하는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분리징수 철회 시 사퇴하겠다는 김 사장의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실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김의철 사장의 거취와 수신료 분리징수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황당하다"면서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수신료를 분리해 달라는 것이지, 김 사장의 사퇴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9일부터 한 달여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안건을 토론에 부쳤다. 그 결과 분리징수에 96.5%가 찬성(5만6226건)했다. 반대는 2025건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실은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자 김 사장이 8일 오전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거취와 수신료 분리징수를 연계하고 나섰다. 

    김 사장은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즉각 철회해 달라. 분리징수 추진을 철회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 사장의 제안이 자신이 정치적 피해자임을 자처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있다.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했던 사실을 거론한 것 자체가 정권으로부터 탄압 받는다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 같은 대통령실의 판단에 따라 분리징수는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기정치를 위해 갑자기 문재인정부 임명 타령을 하면서 결국 순교자 행세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결국 대통령실이 철회를 안 하면 본인은 사장 계속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일에 휘둘리지 않고 분리징수는 원칙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