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짜 민주주의, 전 세계에서 고개 들어… 법치로 자유민주주의 구현"

윤석열 대통령이 제2차 민주주의정상회의를 주재하고 법치를 강조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법의 지배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제1세션을 주재했다. 의제는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민주주의는 인류의 자유를 지켜내고 보장하는 일한 시스템이자 메커니즘"이라며 "한국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이 발전해 온 과정은 인류의 역사가 그랬듯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었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와 가짜뉴스를 민주주의에 위협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난 세기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이끈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하여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며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법치를 강조했다. 

그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과 규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법치"라며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2월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를 견제하고 민주주의 퇴조에 대응하겠다며 창설한 회의다. 1차 회의 당시 한국을 포함해 110여 개국이 초청돼 반부패·탈권위주의·인권증진 등을 의제로 삼아 750건의 공약을 발표했다. 

화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2차 회의에는 120여개 국가 외에 유엔 등 국제기구도 초청 받았다. 특히 대만은 1차에 이어 2차에도 참석하면서 중국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