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 "검수완박, 여러가지 우려스러워"

여야는 28일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효력 유지를 결정한 것에 대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지명 내정자인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과 관련 "여러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동시에 개정안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해당 법안과 관련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 등 절차상 문제는 있으나, 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정신을 망각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결국 지키지 못한 비겁한 결정"이라며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친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제 솔직한 생각은 조금, 여러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이어 본인이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했다는 전 의원 지적에 "제가 위헌성이 유력하다고 얘기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제 의견이나 행정처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폐지를 주장했다. 또, 헌재의 검수완박법 효력 인정 판결은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의한 결정이라는 지적에 대한 김 후보의 입장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정면 반박하고 있고, 왜곡된 시행령을 계속 유지할 뜻을 갖고 있다고 언론에 인터뷰까지 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이 위법한 시행령에 대한 입법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존중한 다음에 그 판결에 터 잡아서 법원이나 재판소 이외에 다른 사회에서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자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판사가 어느 모임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정을 했다는 식의 평가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 신뢰에 굉장히 피해를 입힌다"며 "헌법재판소에 대해 '정치재판소', '유사정당 카르텔'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판사의 생명은 객관성·공정성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은 김 후보자가 모친에게 이자 없이 금전 대여한 것과 관련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모친 명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으로 얻은 차익과 관련 "지금 부모님이 사는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썼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모친이 소유한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분담금, 종합부동산세 등을 이자 없이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을 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이렇게 현란하게 재산 재테크를 해야만 됐는가 하는 최소한의 도덕성에 대해 질문한다"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2013년 기준 후보자는 어머니께 적어도 5억원의 대출을 해줬다"며 "십몇만원 세금까지 빌려줘 어머니 명의로 납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모친 명의의 아파트는 2011년 기준 5억4000만원, 현재 기준 10억8000만원의 전세금을 받는다. 후보자가 5억원을 빌려주고 세금까지 납부해줬는데, 어머니가 받은 전세금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정책 질의를 하고 싶었지만 다 소명을 해도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고위 법관으로 가고 있는 김형두 판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 전세금이 오른 돈은 지금 어머니, 아버지 사시는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갔다.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5억2000만원"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아버님이 전주에서 살다 신장과 폐 쪽에 희귀병이 걸려서 삼성병원에 한 6개월 정도 중환자실에서 한참 계시다 살아나셨다"며 "완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안정돼서 어머니가 전주 집으로 내려가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받겠다고 하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런데) 제가 삼성병원 옆에서 사셔야 한다(고 했다). 감기만 걸려도 삼성병원에 가셔야 해서 전주에 있는 집을 다 처분하고 올라오는데, 그때 전주 임대보증금이 9500만원이었다"고 짚었다.

김 후보자는 "그거 갖고 삼성병원 옆에 있는 전셋집을 구했는데 그 돈이 거기로 갔다"며 "그것도 부족해 제가 마이너스 대출로 보태드렸고 덕분에 지금 살아 계시다"고 울먹였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