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방해로 식물된 UN안보리NK지식인연대, 북중연대 분석 세미나 개최
  • 북중간 밀착 실태와 폐해 관련 세미나ⓒ곽수연 기자
    ▲ 북중간 밀착 실태와 폐해 관련 세미나ⓒ곽수연 기자
    북한이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또 정제유와 석탄을 불법 환적한다. 그리고 해킹을 통해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있다. 북한은 과연 무엇을 믿고,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범죄를 자행하는 걸까. 

    바로 북한의 뒷배 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오래전에 식물 상태가 됐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표 행사로, 대북제재 결의안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와중에 북-중-러 연대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사단법인 NK지식인연대는 지난 22일 국제평화를 저해하는 중국-북한 밀착실태와 폐해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대북제재 결의를 거부하고 북한의 도발을 방조하며,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해 영향력을 발휘해 달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중국의 대북(對北) 비호 행보가 지속된다면, 이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전략자산 전개 등 안보 딜레마와 대중(對中) 봉쇄망 심화만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흥광 대표는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질수록 ▲대북제재 ▲북한 개혁개방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과 번영을 위한 담대한 구상' ▲비핵화 달성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과 중국의 우호 관계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제기했다. 

    김흥광 대표는 중국과 북한 사이에 '전략적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현재 국내적 차원의 삼중고와 미국 정부와의 협상 재가동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적 필요성'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즉, 북한과 중국이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략안보실장은 북한의 불법환적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열수 실장은 북한이 다양한 불법 환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북한이 불법 환적을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항해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 실장은 북한이 항구에서 석탄을 선적할 때, AIS 전원을 꺼놓았다가, 공해상으로 진입한 이후에 AIS 전원을 켜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다단계 석유 환적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단계 석유 환적이란 모선-중개 유조선-직접 수송선이 서로의 역할 분담을 통해 석유를 수송하는 것이다. 유조선 여러 척이 동원되어 회피 전술을 사용하여 적발을 피하는 방법이다. 

    이어 김 실장은 북한이 입출항 기록을 조작하거나, 항해 도중에 해상에서 국적이나 선박명을 바꾸는 수법을 구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과거 북한이 선박에 페인트칠로 선박 이름을 가리고, 시에라리온 국적의 '프리타운'이라는 선박명을 새로 그려 넣은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북한 불법환적 사태가 중단되지 않는 주범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했다. 김 실장은 이 두 나라가 북한 불법환적을 모른 채 하고 있고, 심지어 북한과 금지품목을 수출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북한 불법 환적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제재의 틀 속에 붙들어 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 김흥택 경희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가 나와 <북한의 암호화폐 자금세탁과 국제적 복합안보위기>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해킹을 통해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를 탈취해 핵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국제관계에서 '전략적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암호화폐 자금세탁에 대해 철저히 조사 및 단속하는데 협조해 줘야,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