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TV]'쓸모 있는 바보들'의 '바보짓',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위협한다

지난 2일 스웨덴 예텐보리대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72%, 약 57억 명이 권위주의 통치에 살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안전한가? 

최근 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결과 북한 지령문이 발견됐다. 여기에 창원 간첩단 사건과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 등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은 '현대판 황제'라고 불리는 시진핑과 '현대판 차르' 푸틴을 이웃 나라 정상으로 맞이하고 있다. 강한 결속력을 보여주는 북-중-러 연대 역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다.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해법을 찾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20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대응>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실장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국가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반공(反共)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반공(反共)을 나쁜 생각, 사상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 고착됐다.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개탄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반공이 나쁜 사상이 아니라 좋은 사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북한  ▲종북-좌파 세력 ▲쓸모 있는 바보들(useful idiots)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 '쓸모 있는 바보'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강연했다. '쓸모 있는 바보'란 1917년 사회주의 혁명을 성사했던 레닌 당시, 소련 공산주의 체제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소련 노선을 동경하고 옹호하는 서구의 좌파 지식인을 조롱하는 말이다. 

유동열 원장은 이와 관련해 레닌이 과거 당 간부들과 보드카를 마시면서 "서구의 좌파 지식인들이 우리를 대변해준 것은 고마우나, 저것들 바보 아니냐?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우리를 지지해주니 말이야!"라고 말한 사실을 전했다.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쓸모 있는 바보들'이 정치계, 법조계, 학계, 종교계, 인권 운동계에 넘쳐난다고 유동열 원장은 한탄했다. 그는 이들을 짝퉁 진보 세력이라고 묘사했다.

유동열 원장은 "'쓸모 있는 바보'들은 평화 세력, 진보 인사로 포장되어 양심적 민주 인사처럼 행세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유 원장은 "쓸모 있는 바보들은 북한 김정은 폭압 정권을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데 활용될 뿐이다. 이들은 북한식 2단계 사회주의 혁명 단계에서, 반동 부르주아로 분류되어 처형의 길을 면할 수 없다. 김정은이 파안대소할 것이다. 참으로 남조선의 쓸모없는 바보들"이라고 맹비난했다.

발제 이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우파 시민단체들이 활성화할 수 있게 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를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좌파들이 평화, 민주, 민족, 역사 등 용어 선점과 프레임 활용을 잘하듯, 우파도 반민주세력, 종북 좌익, 좌파 폭력집단, 자유민주 진영 등 용어 선점을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이동호 자유통일당 사무총장은 자유 우파 지식인을 질책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자유 우파 지식계는 공산 전체주의자들의 도전에 무식했고, 일부는 비겁했다"라며 애국 운동을 이끌 사람들의 발굴과 훈련이 보다 세분화되고 조직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주된 대립물, 투쟁 과제가 없는 비전은 공허하다"며 "역대 정부의 국정 비전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유는 온 힘을 다해 싸워야 할 적(대립물)이 모호하거나, 단지 경쟁 정당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도 자유, 공정, 상식, 법치를 쉼 없이 주장하지만 대립물을 잘 밝히지 않는다"며 싸워야 할 투쟁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문수정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국가가 배상했던 사건의 담당 대공 수사관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실을 폭로했다. 문 변호사는 2021년 문재인 정부가 한국 나이로 80세가 된 수사관을 상대로 1차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수억 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또 다른 조사관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 사실도 드러냈다.

문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일한 대공 수사관을 하나하나 찾아내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제주 강정마을에서는 구상권 청구를 포기한 과거를 상기시켰다. 제주 강정마을 사건이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설립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해군기지 착공이 상당 시간 늦춰짐에 따라, 국가가 삼성물산에 275억 원을 배상한 사건이다. 당초 삼성물산은 360억 원의 비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비용은 275억 원으로 조정돼, 삼성물산에 지급됐다.

이에 대해, 문 변호사는 "국가 안보를 위해 수사한 사람은 구상권을 청구하고, 돌에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에 275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갈등 치유를 명분으로 구상권을 포기한 행위는 균형성이 맞지 않는다. 이는 이념적 편향성을 띠고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고 직격했다. 

더 나아가 문수정 변호사는 "수사관에게 구상금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민변이 사법부를 이용해 진행하는 대한민국 개조 작업의 일환"이라며 "민변의 조직을 키우는 작업에 국가의 세금과 행정령이 이용당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강정마을 사건과 균형을 맞춰 대한민국은 유죄를 받은 대공 수사관이 있다면, 사면하고,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이 있다면 취하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향한 의지를 보여주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