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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선은 한미정상회담·G7 으로… 한미일 3각 공조 '박차'

한일 정상회담으로 공조 물꼬… 한미,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 전망안보·경제분야 3각 공조 실천적·구체적 방안 도출 가능성"외교의 최우선 원칙은 국익… 다지기에서 실질적 결과로"

입력 2023-03-22 15:04 수정 2023-03-22 15:31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미·일 3각 공조 강화의 시작을 알린 가운데, 이어지는 정상외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수차례 만남을 통해 밑그림을 그려온 한·미·일 정상이 이제 실질적인 성과를 낼 때가 다가왔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엄중한 세계 질서의 개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외교의 최우선 원칙은 결국 대한민국의 이익"이라며 "정권 출범 직후 미국·일본과 접촉하며 다지기를 해왔다면 이제는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윤 대통령은 4월26일 미국을 국빈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기도 하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대통령실이 강조해온 '행동하는 한미동맹'이라는 슬로건을 뒷받침할 실질적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군사 팽창 등 동북아의 군사적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식 핵 공유 등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전술핵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나토 핵계획그룹(NPG, Nuclear Planning Group)과 같은 기구를 신설해 한·미·일이 3각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핵과 관련한 협의체는 한미가 '확산억제전력협의체(EDSCG)'를, 미·일 간에는 '확대억제대화(EDD)'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차관급과 국장급에서 이뤄지던 협력대화의 급을 높이고 새로운 협력기구 출범으로 강화하자는 취지다. 모두 미국의 핵우산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미국이 동맹국들에 믿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나오는 방안이다. 

여기에 캐나다와 한·미·일이 참여하는 새로운 안보협의체 출범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인도·일본·호주가 참여하는 '쿼드'와 별도의 안보협의체를 만들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북핵 위협과 중국 견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이다.

경제분야에서도 첨단 기술과 공급망에서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처음 개최됐던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교환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무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양자·바이오·우주 등 신흥·핵심 기술분야의 협력과 전문인력 교류 확대,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 등이 의제에 올랐다.

이 같은 구상을 둔 논의는 이어지는 한·미·일 회담에서 더욱 심도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종료 나흘 만인 지난 2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로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 받았다. 미국·일본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인 만큼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안보 3각 공조에 대한 구체적·실천적 방안의 논의는 계속돼왔고, 이제 협력의 완성 초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외교 안정을 통해 국정 운영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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