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5번째 독자제재… 리영길·김수길 등 개인 4명과 중앙검찰소 등 기관 6개 포함
  •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과 딸 김주애가 참관한 가운데 지난 18~19일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가상종합전술 훈련'을 진행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뉴시스
    ▲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과 딸 김주애가 참관한 가운데 지난 18~19일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가상종합전술 훈련'을 진행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뉴시스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 북한 핵심권력기구를 포함한 기관 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개인 35명과 기관 41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추가 독자제재 대상은 △리영길 △김수길(전 총정치국장) △정성화 △TAN Wee Beng(싱가포르 국적) 등 개인 4명 △중앙검찰소 △베이징숙박소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 △철산무역 △Wee Tiong (s) Pte Ltd (싱가포르) △WT Marine Pte Ltd (싱가포르) 등 6개 기관이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인 리영길(당 군정비서)과 김수길(전 총정치국장)은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다. 

    정성화는 북한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위장 IT기업인 연변실버스타 CEO를 맡아 북한 IT인력의 해외파견과 신분위장 등을 통해 외화벌이를 했다. 

    싱가포르 국적인 TAN Wee Beng은 Wee Tiong (s) Pte. Ltd와 WT Marine Pte. LTd 대표로, 북한과 사업거래를 은닉하고 북한을 대리해 자금세탁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제재 회피에 기여했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 6개 가운데 중앙검찰소는 북한 핵심 권력기구인 최상급 검찰기관으로서 북한주민들의 강제노역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금 조달에 기여했다. 

    베이징숙박소, 철산무역,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 등은 북한 노동자 송출·관리에, Wee Tiong (s) Pte. Ltd(싱가포르), WT Marine Pte. Ltd(싱가포르)는 TAN WeeBeng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서,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자금세탁, 대량 현금밀수 등에 관여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제재대상과 외환거래나 금융거래를 하려면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미·일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정부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최근 우리 정부의 사이버 분야 첫 제재 조치에 이어 감시·정찰 분야로도 대북 독자제재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