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소미아 복원, 日자위대 진주"…국민의힘 "북한 지령 받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한 데 대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進駐)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지지자들에 총력 저지를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을 일삼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막말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이 아니냐고 의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을 놓고 '잘하기 경쟁'을 하자던 이재명 대표가 12년 만의 한일 정상회담을 폄훼하고 나선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 너무나 가볍고 무책임한 선동이 아닐 수 없다. 큰 유감"이라며 "국내 정치용 '닥치고 반일' 행태는 국익에 손실만 끼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일본에 간 대통령이 국민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며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 갔는데 돌아오는 길은 빈손이 아니라 청구서만 잔뜩 들고 왔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 발표 이후 방일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 뜻에 따르지 않은 굴욕 외교를 펼쳤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양국이 지소미아를 정상화한 데 대해 지지자들의 단체 행동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강제동원 배상 해법과 지소미아 원상 복귀를 통해 한일 군사 협력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두렵다. (일본) 자위대가 다시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두렵다. 싸워서 막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 여론 환기를 위해 한일 정상회담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자위대 군홧발을 운운하며 연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과 대일외교를 비난하고 있다"며 "이 대표는 국익은 내팽개치고 외교 문제까지 방탄 방패로 쓰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의 속셈은 뻔하다. 윤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내린 정치적 결단을 국민의 반일 감정을 이용해 정쟁화하려는 것"이라며 "정쟁화로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또 다른 방탄 방패로 쓰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제1야당의 대표라면 국익이 달린 외교 현안 앞에서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하지만, 당장 자신이 감옥 갈 일부터 걱정하면서 어떻게든 정부를 흔들려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지금까지 지은 죄에 더해 국익이 걸린 외교마저 방탄 방패로 쓰는 '매국의 죄'까지 더하려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치사에 자기의 방탄을 위해 민주당과 국익까지 팔아먹은 위인으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소미아 정상화 선언을 비판하는 것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이냐고 의심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가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통보를 재차 발표했다. 지소미아 기능은 작동하고 있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한반도를 위협한다니 무슨 뚱딴지같은 궤변인가"라며 "혹시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온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명심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일본이 아닌 북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