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비공개 회의 개최"북한 강제노동으로 불법무기프로그램 진전"중국, 북한인권 회의 유엔웹TV 생중계 막아
  • 2021년 3월 1일(현지시간)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 2021년 3월 1일(현지시간)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이 17일(현지시간) "김정은은 영양(nutrition) 대신 탄약(ammunition)을, 사람(mankind)보다 미사일(missile)을 선택함으로써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협했다"며 "모든 안보리 이사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과 중대한 인권침해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호소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한 북한인권 비공식 회의에서 "전체주의적 통제는 (북한) 정권이 대중의 반대 없이 무기개발에 과도한 재원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 정권의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우리의 집단안보에 대한 위협의 연관성은 너무나도 명백하다"며 "정권의 강제노동 사용은 그들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킨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에서 무기 추구는 늘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필요를 능가"하고 "북한 정권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위협이며, 북한의 인권 유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 대사는 회의에서 "북한은 2022년 이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0발을 포함해 70개가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 정권은 식량난을 해소하기에 충분할 수 있는, 부족한 재원을 탄도미사일을 폭파하고 소수 특권층을 위한 사치품과 백마를 구입하는 데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와 자국민에 대한 전체주의적 통제는 동전의 앞뒷면"이라며 "북한 당국은 체제 유지를 위해 이처럼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지 않으면 핵문제의 해결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보리 이사국들과 서방국들뿐 아니라 모잠비크와 에콰도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아프리카, 남미, 중동 지역 국가들을 포함한 30여 개 나라의 대표가 발언권을 통해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 2022년 2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자국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비토권을 행사했다. ⓒAP/뉴시스
    ▲ 2022년 2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자국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비토권을 행사했다. ⓒAP/뉴시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했다. 싱지셩 주유엔 중국 공사는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이 논의되는 것에 항상 반대한다. 긴장을 완화하는 대신에 갈등을 심화할 수 있는 무책임한 조치이기 때문"이라며 "생중계를 위해 유엔 웹TV(UN WebTV)를 이용하는 것은 유엔 자원의 낭비"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대표는 북한의 인권 문제는 "서방의 거짓된 위선적 우려"라고 주장했다.

    한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은 강압적인 시스템을 통해 자국민을 착취하며 외화를 벌어들인다" "평화와 비핵화 의제는 현재 북한의 인권 침해를 고려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면서 형사기소를 포함한 책임규명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