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文정부 때 진행한 수출규제 44개월 만에 전면 해제정부도 WTO에 일본 제소 취하… 양국, 2019년 7월 이전으로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중인 가운데 일본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했던 건을 취하하기로 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은 수출 관리 운용규정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적용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진행한 지 44개월 만이다.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운용규정 변경과 동시에 WTO 제소를 취하한다. 양국의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화이트리스트) 회복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규제에 나섰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그러자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고,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