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6일 日 기시다와 정상회담… 지소미아·수출규제 정상화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16~17일 방일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실은 한일관계가 정상화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 방문을 재개하는 것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방일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양국 간에 본격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다시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6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통한 관계 정상화 방안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등을 해소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특히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도 다뤄진다. 

지소미아와 관련한 한일 양국의 줄다리기는 해묵은 과거사 분쟁으로 인해 촉발됐다. 대법원이 일본의 전법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일본은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대한국 수출규제를 실시했다. 

문재인정부는 대응조치로 같은 해 8월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하지만 미국 등이 협정 유지를 요구하면서 2019년 11월 협정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켰고 불안정한 상태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소미아는 잘 작동되고 있지만, 형식적 측면에서 지난 정부가 중단과 보류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게 된 측면이 있다"며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 정상은 같은 날 오후 공식 만찬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방일 둘째날인 17일에는 한일의원연맹·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정·관계 인사들과도 만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 재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일정도 소화한다.

한일 양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세대의 한일관계 등을 주제로 한 강연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