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 먹은 민주당… CRBM, SLCM, SRBM 잇단 北 도발에도 침묵, 침묵, 침묵

국민의힘은 14일 북한이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자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공갈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화된다"고 규탄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의원은 "알지 못하는 핵공격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상황이다. 자체 핵무장에 대한 국민여론이 급등하고 있다"며 "기존 핵 확장억제 방식의 핵우산을 넘어서는 다양한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민주당이 배출한 3명의 대통령이 다섯 번의 정상회담으로 북한에 경제지원도 해보고 북한 입장에서 여러 이야기와 선언도 했지만 북한의 핵개발만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북한은 지난 30년 동안 여섯 차례 핵실험으로 수소폭탄을 만들 능력을 갖췄고 지구상 어느 곳이라도 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완성했다"며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북핵 대비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한미동맹은 일본이라는 군사기지가 없으면 작동되지 않는다"며 "윤석열정부가 임기 내 완성하겠다고 밝힌 '3축 체계' 추진이야말로 국민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이 배출한 3명의 대통령이 북한의 핵위협을 가중시키고 방조했다는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데 하지 않았다"며 "이 대표는 김정은만 행복하게 하는 망발과 헛소리를 집어치우고 정론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41분부터 7시51분까지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틀 전인 12일에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SLCM 2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 13일 시작해 23일까지 펼쳐지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FS)'에 반발한 도발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비판하며 "가해자인 일본정부는 외교적 이익과 자존심까지 챙겼고, 피해자인 대한민국은 국가적 손해와 굴욕감까지 떠안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국민들은 한국이 더이상 미·중 패권경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외교는 경제"라며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무엇인지 되새겨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