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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권 칼럼] '반이성적인 야당'의 강제징용 해법 반대

한미일 단일대오 형성은 필요충분조건… 자유민주 3국 협력 절실'반대 위한 반대'는 하책… 외교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해야

정찬권 숭실대 대학원 겸임교수·前국가위기관리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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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3-09 15:41 수정 2023-03-09 16:34

▲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사진=대통령실)

최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방안을 놓고 피해 관련 단체와 생존자, 야권의 거센 반대와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부담과 폭발력·파급력이 큰 사안을 왜 윤석열 대통령은 꺼내 들었을까?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와 역내 정치·경제·안보 등 다양한 이슈에 공공재 제공 역할과 기여가 요구된다. 따라서 자유·민주·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규칙 기반의 질서 강화를 위해서는 양자 동맹을 넘어 한·미·일 단일대오 형성은 필요충분조건이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먼저, 고도로 전력화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일본과 공조 필요성 증대, 다음은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국제정치·첨단기술·무역·디지털·자원·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인 식량·에너지·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자유민주주의 3국의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국가통수권자로서 장차 예견되는 안보·경제·산업 위기를 방관하기보다 선제 대응과 자구책 마련을 위해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은 본연의 책무에 충실한 것이다.

다만 일제 강점과 식민 통치로 인해 우리에게 일본은 스포츠 경기조차도 지면 안 되는 나라다. 하물며 일본 정부의 사과도 없고, 전범 기업이 아닌 제3자 변제방식을 피해자와 유가족은 물론 다수 국민들이 달가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 배경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를 윤 대통령과 참모진이 모를 리가 없고 일본과 내키지 않는 손을 잡아야 할 사정과 그만한 가치가 있기에 결심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외교는 상대적이고 완승과 완패 구분이 모호해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하는 게 일반적이다.

과거 선구자들도 정치권과 이해상관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줄기차게 미래로 행진하여 역사적 성취와 기여를 하였다.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나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박정희가 그러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고르디우스 매듭(Gordian knot)처럼 얼키설키 꼬인 한일관계의 개선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또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협조해야 한다. 사회적 희소가치를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국가경영을 책임지는 파트너로서 건전한 비판과 더불어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 대안 없는 비난은 1998년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한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05년 노무현 정부의 피해보상 요구 곤란 입장을 부정하는 일이다. 지독한 자기모순이고 민심 이반만 초래하는 하책이다.

그동안 죽창가를 부르고, 토착 왜구 프레임을 씌워 친일몰이로 한일 갈등을 부추겨 국내 정치에 한껏 이용해 재미를 봤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까지 파기하여 대한민국을 신뢰의 위기(crise de confiance)로 빠뜨린 업보도 있다. 국익을 져버린 처사다.

이런 민주당이 삼전도 굴욕, 매국 운운하며 시국선언을 해도 국민은 당대표 방탄으로밖에 읽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

삼전도 굴욕은 하루아침에 일어 난 게 아니다. 17세기 광해군은 주변국 정세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원명근청(明近淸)등거리 실리외교와 대일관계 정상화를 지향했다. 하지만 고식적인 친명사대와 재조지은(再造之恩)에 젖은 당파 신료들 반대에 무위에 그쳤고, 인조반정으로 집권한 서인 또한 친명 강경노선을 택해 청나라와 불화하다 속수무책 당한 게 병자호란이다. 당파이익에 눈멀어 국토 참절과 아비규환을 초래한 동·서·북인 소속 신료들의 모습에서 오늘날 야권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민주당 등 야권의 반대 논리가 자가당착적이고 반이성적인 까닭이다. 국가 번영과 행복을 위한 노둣돌을 놓아야 할 때에 국민의 지지와 집단지성 발휘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도 없다. 이번 기회를 국가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 정찬권 숭실대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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