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39 vs 반대 138'… 찬성 더 많았는데도 '이재명 체포안' 부결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169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진 만큼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로써 이 대표는 일단 구속을 면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에 앞서 이 대표는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며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 달라"고 부결을 호소했다.

또 "무죄 추정, 불구속수사 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부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사유도 없다"며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무기명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그러나 개표 과정에서 무효표와 관련한 판단이 엇갈리자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가·부'를 적어 내는 투표용지에 적힌 글자가 불분명함에 따라 개표가 지연된 것이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판단이 어려운) 2표 때문에 가부에 문제가 갈릴 수 있다면 표결을 중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2표에 대한 판단은 개표위원들 혹은 여야 원내대표, 의장인 저에게 판단을 위임해 달라"며 중재안을 제시했다.

개표는 약 한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됐고, 투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체포동의안과 관련, 각각 '자유투표'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표결 결과를 보면 이 대표가 소속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의 구속 수사는 면하게 됐지만 민주당은 정치적 타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12월28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당시에도 민주당은 '방탄정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거대 의석을 무기로 자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또다시 강행한 만큼 정치적 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은 이번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표가 받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정자동 호텔 건립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장기화 우려가 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대표가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끼쳐 당 지지율을 위기로 몰 수 있기 때문이다.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당선됐던 선거 과정에서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당대표 불출마'를 요구했던 만큼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다. 다만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경기지사일 때 4가지 혐의로 기소됐지만 전부 무죄를 받았다. 약 2년간 재판에 시달렸다. 그 사이에 경기도정은 꼴찌 평가에서 1등 평가로 바뀌었다는 점을 상기해 달라"며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