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외치던 文정부와 달리 실용·국가이익 중심으로 전환尹정부 '외교·안보 바이블' 국가안보전략서 다음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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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지침서가 될 국가안보전략서가 다음달 초 발간된다. 책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 중 하나인 '담대한 구상'을 비롯해 외교·안보분야 핵심 정책들이 총망라된다.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이 진행해온 국가안보전략서 발간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2004년 노무현정부에서 처음 만든 국가안보전략서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외교·안보 비전과 기조, 정책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상위 문서다. 공개본은 정책 홍보 수단으로, 비공개본은 외교·통일·국방분야 정책방향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본 지침을 제공한다.특히 윤석열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는 실용적이고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안보정책이 망라된다. '평화 지키기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안보'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문재인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와도 차별화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임 정부와 달리 실용적이고 우리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안보전략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세계 보편적 기준에 맞춰 강력한 힘과 실용을 바탕으로 하는 외교·안보정책 기조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국가안보전략서에는 윤석열정부의 외교 슬로건인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중심으로 대북정책도 담긴다.특히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일 경우 대규모 경제지원에 나선다는 윤 대통령의 핵심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세부 이행지표들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북한의 핵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한 전략도 대거 명시될 것으로 전해진다.역대 최초로 발표된 포괄적 외교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도 담긴다. 포용·신뢰·호혜 등 3대 협력 원칙 등을 중심으로 보편적 가치의 수호와 증진을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로 하는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