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상임이사국 중 2개국이 반대… '北 규탄' 유엔 의장성명도 무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이 두 달 만에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성명에 반대한 이사국은 중국과 러시아로 추정된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실무협상에서 2개 이사국이 관여를 거부해 의장성명은 추진될 수 없었다"며 "지금 이 순간 안보리의 단합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미국대표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긴장 고조와 더불어 불안정을 야기하고 위협적인 수사에 안보리가 침묵을 지키는 것은 끔찍하다"며 "우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하고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일본 등 역내 동맹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덧붙였다. 

VOA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대표부 대변인이 의장성명 채택 불발 원인으로 지목한 2개 나라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로 보인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의 대북 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이번에 미국이 추진한 의장성명은 지난해 5월 중국의 제안에 따른 것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지난해 3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라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지만, 중국은 두 달 뒤인 5월에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새 결의안 대신 의장성명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지난해 11월21일 북한의 ICBM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제안했다. 미국이 의장성명 초안을 작성하고 의장성명 채택을 공식적으로 추진했다.

의장성명은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전체 이사국 15개국 중 과반이 찬성해야 채택되며 강제력은 없다. 결의는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채택되며 강제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