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학 등록금 인상에 정색… "정부 동결 기조 동참해 달라"

교육부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의 동결 기조 유지를 요청했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최소 12곳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국가장학금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을 규제해왔던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8일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성명도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에 나선 정부 기조를 받아들여 등록금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내린 대학에 지급하는 국가장학금Ⅱ유형은 3800억원을 편성했다.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달리 지난해 지원액을 유지했다.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학자금 지원 구간 9구간 이하인 학생에게 주어진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을 거쳐 대학에 배분하는데, 그동안 대학이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규제 역할을 해왔다.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를 포함해 총 329개 대학 중 매년 260여 곳이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최근 부산의 동아대가 주요 사립대 가운데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립대 중에서는 교육대들이 줄줄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10년 이상 이어지던 등록금 동결 기조가 무너지기 시작한 셈이다.

또 최근 4년제 대학들의 모임인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총장들에게 물었더니 절반(49%)이 올해와 내년에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대답했다.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보다 등록금 인상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다. 이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하다"고 말한 뒤 "교육부 정책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기조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 지원 장학금 규모는 총 4조4447억원으로 국가장학금사업에 4조286억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에 3677억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에 484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국가장학금 중 소득 8구간 이하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주는 Ⅰ유형 지원액은 3조6486억원으로 전년보다 1040억원 줄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시설보호기간이 끝난 자립준비청년에게는 국가장학금 선발에서 성적 기준을 폐지해 폭넓게 지원한다. 기존에는 자립준비청년이 국가장학금Ⅰ유형을 받으려면 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학생은 C학점 이상을 받아야 했다.

근로장학금은 교내 근로 시급이 오르면서 지난해 본예산 기준보다 73억원 늘었다.

우수 장학금 중 인문·사회계열 우수 학생에게 지급하는 인문100년장학금은 전년보다 41억원 많은 317억원, 예술·체육계열 우수 학생에게 주는 예술체육비전장학금은 17억원 증가한 110억원으로 편성했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 지원액은 9억원 증가한 57억원으로 정해졌다.

자녀가 3명 이상 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 주는 다자녀장학금 지원 대상은 만 39세 입학자까지로 한정했다.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청년 나이를 만 39세까지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만 40세 이상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