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안심소득, 이재명 기본소득보다 효과적"… 소득불평등·실업률 완화

오세훈 서울시장의 1호 공약인 서울형 안심소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보편적 기본소득보다 경제적 불평등 완화, 실업률 감소, 국내총생산 증가 등에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내 최대 경제 학술단체인 한국경제학회는 지난 2일 서울 고려대 캠퍼스에서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교수 등 연구진이 참여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29조7437억원을 똑같이 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안심소득과 기본소득, 그리고 현행 복지체계의 효과를 비교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일정 금액(중위소득 50%)에 미달하는 가구에, 기준소득(중위소득 85%)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연간 100만원씩 지급하자'는 이 대표의 공약을 토대로 적용됐다. 

먼저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안심소득이 나머지 복지제도보다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지표(소득지니계수)를 보면, 안심소득에 약 29조원을 투입할 경우 지니계수는 -7.01% 정도 개선됐다. 반면 기본소득은 –1.22%, 현행 복지체계는 –2.2%로 같은 돈을 투입했을 때 지니계수 개선 정도가 더 적었다. 

안심소득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도 가장 적었다. 나라에서 공짜로 돈을 받는 개인의 경우 취업을 하지 않거나 일할 의욕이 떨어지는 '복지병'과 관련한 지적이 있어왔다. 안심소득은 실업률을 0.03%p 증가시켰지만 다른 제도들은 이보다 10배 많은 0.3%p씩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국내총생산(GDP) 증감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안심소득은 GDP를 0.24% 감소시켰지만 기본소득은 0.54%, 현 복지체계는 0.49%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연구진은 소개했다. 

이를 두고 박기성 교수는 "같은 돈을 투입한다면 안심소득에 투입하는 것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안심소득의 문제점도 논의됐다. 연구 대상 선정 방법이 현실에 부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상호 아델만경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연구 모형이 어떤 기준을 사용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지는데,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일부 지표(균등화소득·빈곤타겟팅)가 현실과 부합하느냐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보다 최신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심소득이 근로 유인에 미치는 효과가 불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안심소득을 받는 가구는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의지(근로 유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안심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나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역시 논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심소득 재원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년실업·중장년소득절벽 등 먼저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막대한 복지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에 박기성 교수는 "안심소득은 경제생활의 '덫'에 걸린 사람들이 생계를 꾸리도록 도와 모험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복지제도라기보다는 복지+경제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고 첨언했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 중 하나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체계를 띠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한 뒤, 올해 대상을 확대해 2년간 1100가구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