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안심소득', 포퓰리즘 벗고 K복지 롤모델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소득보장정책 실험인 '안심소득'은 야권이 추진하는 '기본소득'보다 복지 사각지대를 더 효과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사회보험이 1인 가구 증가, 늦은 노동시장 진입과 빠른 이탈, 4차 산업혁명 등 빠르게 변하는 사회를 반영하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 4일 안심소득 시범사업 2주년을 맞아 시청에서 열린 '미래형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 토론회에서 "모든 게 인공지능(AI)화 되는 AI제이션 시대에 안심소득이 한 분의 인생이라도 소홀히 다루지 않고 사각지대 없이 보듬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K복지의 시작이 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설계부터 진행까지 빈틈없이 챙기고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심소득은 오 시장의 약자동행 정책의 핵심으로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모형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우는 보편적 복지 성격의 '기본소득'과 차별화된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2076가구를 선정해 지원 중으로 지난해 12월 1차 성과평가 연구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0.07%) 대비 높은 탈수급 효과(4.8%)가 확인됐고 근로 의욕도 떨어뜨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이라는 의미 있는 미래 소득보장 실험이 1000만 메트로폴리탄에서 이뤄지는 게 매우 뜻깊다"며 "지난 1년여의 실험 결과 대상자의 소득이 늘었고 수급탈피율은 대조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는 성과를 냈고 이러한 미래소득실험이 이뤄졌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안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포괄하는 수급 대상은 적지만 빈곤율 감소비율, 소득 안정성 측면에서 뛰어나다"며 "안심소득은 기존 공공부조 대상에서 배제된 청년과 중장년층·일하는 빈곤 위험 집단을 포괄할 수 있었고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기 전인 대상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종성 연세대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은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며 "향후 안심소득 실험에서 얻어지는 자료를 통해 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소득 파악의 차이에 대한 패턴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가 축적돼 저소득 개인이나 가구 대상의 정책설계와 실행결과 간 괴리를 최소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안심소득의 '낙인효과'를 우려하는 주장도 나왔다. 이건민 국립군산대 사회복지학부 조교수는 "마이너스 소득세 수급자가 된다면 '2등 시민' 대우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급자들은 기본소득을 선호할 것"이라고 했다.

유 소장 역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기 위해 자산심사를 하면 낙인효과, 자유와 존엄성의 파괴 등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며 "시장의 분배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심사하는 공공부조는 가능하면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을 겨냥해 "궤변"이라고 맹비난하고 기본소득보다 안심소득이 더 우월한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지난 1일 이 대표의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도 돈을 줘야 불만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하며 "궤변 중에 백미"라며 "궤변도 그런 궤변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늘어놓으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 전 대표의 발언은)똑같은 돈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논리적 근거를 찾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세금조차 내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분을 더 도와야 되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라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정책 우수성이나 효과성, 가성비 등을 따지면 기본소득은 안심소득에 범접할 수조차 없다"며 "한 번 기초수급자가 되면 평생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기존 제도에 비해 안심소득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장점이 많은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해 본인의 대표 정책인 안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나은 정책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