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출범 2년 …"대안적 미래 복지 모델"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미래 복지 모델이라는 평가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맞아 오는 4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보장학회와 함께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 모형이다.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며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받는 '하후상박' 구조가 특징이다.

2022년 500가구를 대상으로 첫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1600가구로 확대했다.올해 4월에는 9∼34세 가족돌봄청(소)년, 전기료와 국민연금 체납 등 위기 징후가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정해 추진 중이다.

특히 단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안심소득을 통해 근로의욕부터 삶의 태도까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1차 중간조사 결과, 안심소득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탈수급률이 높게 나타났다. 정신건강과 영양개선 등 다방면에서 효과가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년간의 안심소득 성과를 평가하고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방향을 모색한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안심소득 기반 소득보장 전략과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안심소득 기반 소득보장 재편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유종성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은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공통점과 차이점, 통합적 접근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안심소득 정책실험의 의미를 짚어본다.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공유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정책 우수성이나 효과, 가성비 등의 면에서 다른 소득 정책이 범접할 수 없는 우수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안심소득처럼 일상의 변화들이 축적돼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성장시킬 수 있는 일상혁명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