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TV] 민주당의원들도 5,18 가짜유공자? 호남 민심 드디어 바뀌나...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 그러나 평생 거짓말하기는 힘들다. 양심의 가책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의 탈을 쓴 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국가를 상대로 거짓말을 해 가짜 유공자가된 사람이 나라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각종 유공자 혜택을 누리고 있다. 심지어 가짜가 실세가 되어 국가가 발주하는 수익사업을 따내 큰 돈을 만진다. 이후 배임·횡령죄를 자행한다. 

가짜가 진짜가 되어, 진짜를 밀어버리는 이 기막힌 이야기는 바로 5.18 가짜 유공자 사태다. 5.18 민주화운동이 넘쳐나는 가짜 유공자로 인해 오욕·치욕의 역사가 됐다. 이에 진짜 유공자들이 들고 일어섰다. 

이들은 가짜 유공자를 척결해서 실추된 5.18 명예를 회복하자는 취지로 <5.18 바로 세우기 국민 대토론회>를 지난 26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박남선 국민화합 상임이사 ▲이충영 5·18바로세우기 공동대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조봉훈 5월바로세우기연합회 회장 ▲5·18 유공자 정정옥씨 등이 참석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을과 허위 인우보증으로 가짜 유공자가 된 민간인이 상당수라고 주장했다.

먼저 박남선 국민화합 상임이사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돼 수배가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5.18 유공자가 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많다고 폭로했다. 박 이사는 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하고,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다 하겠다고 지난 40여년 동안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선뜻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 가운데 5.18 유공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이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은 별개의 사건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유공자가 된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며 민주당이 5.18을 정치적 이득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3명이 허위 보증하면 가짜 유공자가 될 수 있는 법률적 허점을 이용한 민간인 사례가 공개됐다. 5.18 유공자 정정옥 씨는 토론회 현장에 나와 자신이 이정호를 가짜 유공자로 만들어 준 장본인이라고 양심 선언했다. 참고로 이정호는 5.18구속부상자회 전 회장 이무헌의 친동생이다. 이정호는 구속부상자회 사업단장 직책을 맡으면서 5.18 3개 공법단체의 실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옥 씨는 이무헌 전 5.18 구속부상자회 회장이 어느 날 자신을 찾아와 친동생 이정호의 허위 인우 보증자가 되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고백했다. 이무헌은 준비된 서류를 정 씨한테 내밀며 "여기에 도장만 찍어라"고 촉구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거절했다가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어줬다는 게 정 씨의 설명이다.

정 씨는 허위 인우보증으로 이정호가 5~6급 부정 승급자가 된 후 보상금은 1억 원가량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2018년, 정 씨는 이정호가 가짜 유공자라고 양심선언을 한 후 검찰에 그를 고소했다. 그러나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됐다.

또 다른 5.18 유공자 차재기 씨도 사실확인서 제출을 통해 현재 5.18 부상자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문재남 부회장도 가짜 유공자라고 양심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허위 보증으로 유공자가 된 문 부회장이 보상금을 받게 되자, 현재 광주 신세계 백화점이 위치한 장소에서 현금 20만 원가량을 줬다고 고백했다.

이밖에 5.18 유공자가 되려고 병원에 가짜 입원한 사례도 소개됐다. 정정옥 씨는 부정 승급자가 되려고 남광주병원에 가짜 입원한 사람이 100여명 정도라고 폭로했다. 특히 김XX 중학교 음악 선생은 이 같은 가짜 입원방식으로 유공자가 되었다. 

하지만 매스컴에서는 수사관에게 성폭행당한 5.18 유공자로 소개됐다고 정 씨는 주장했다. 정 씨가 가짜 유공자라고 주장한 김XX로 추정되는 인물은 실제로 지난 2018년 5월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령계급을 단 수사관이 자신을 여관에서 성폭행해서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조봉훈 5.18바로세우기연합회 회장은 허위 인우보증과 부정 승급으로 양산된 가짜 유공자 척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짜로 인해서 진짜 유공자들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5.18유공자 자살률이 대한민국 평균 자살률의 4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치욕스러운 가짜 유공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유공자가 된 사람들은 5.18유공자가 아닌 민주화유공자로 국가가 예우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박남선 국민화합 상임이사는 5.18 가짜 유공자사태를 해결하려면 보훈처가 똑바로 일을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5.18 가짜 유공자가 양산한 이유는 보훈처의 직무태만,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박 이사는 보훈처가 5.18 단체한테 예산만 주고 제대로 된 감사·감독·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박남선 이사는 "제대로 된 유공자 몇명이 5.18단체 대의원·회장·임원 선거에 참석해, 몇 프로 지지율로 누구를 뽑았는지 보훈처가 감독·관리하는지 모른다. 아니 모른채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광복회를 비롯한 최근 시민단체들의 국가보조금 횡령,배임한 사태를 거론하며 보훈처가 5.18단체를 잘 관리·감독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른 토론참석자들도 보훈처에게 거짓 인우보증 및 허위 진료기록에 의한 부정승급사건으로 인한 가짜 유공자를 전면 재조사해 가짜를 색출해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 5.18유공자들은 5.18심사와 보상업무를 광주광역시가 아닌 보훈처로 일원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 유공자를 검색하면 그 유공자에 대한 공적조서를 온 국민이 볼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유공자들은 민주당이 5.18 가짜 유공자 척결을 위한 이날 토론회를 홍보하는데 소극적이고 심지어 홀대하기까지 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최승재 의원이 아니였으면 토론회 개최가 힘들었을 수도 있다며 최 의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유공자들은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더 이상 5.18 민주화 운동을 정치적 이득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지 말고 진상 규명과 가짜 유공자 색출에 힘 보태 달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