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6% "한국 독자적 핵 개발해야"… 유사시 美 핵우산은 절반이 불신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 무장에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핵무력 법제화 선포에 이어 올해 제7차 핵실험 임박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를 기대하기보다 한국만의 대북 억제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현학술원은 30일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11월28일~12월16일까지 1 대 1 면접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에서 76.6%가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그렇다'가 60.7%, '매우 그렇다'가 15.9%였다. 또한 이들은 '한국이 독자적 핵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72.4%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국제적 평화와 질서에 따른 제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 독자적 핵 무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6개월 안에 한국이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응답자의 77.6%는 북한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는 78.6%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2018년 4월 판문점 정상회담 등 과거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약 5년 동안 언론 등을 통해 비쳐진 남북 간 '평화 무드'를 믿지 않는 국민이 다수인 셈이다.

특이한 점은, 여론조사를 통해 미국을 향한 기대와 불신이 동시에 드러났다는 점이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가 51.3%, '그렇지 않다'가 48.7%로 팽팽했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찬성 비율은 51%로 조사됐다. 다만, 한·미·일 간 3국 안보협력에는 71.9%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중국이 기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64.1%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한반도 통일에 중국이 방해 될 것'이라는 의견은 55.1%나 됐다. 도움도, 방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도 34.7%로 적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방부·외교부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은 뒤 '자체 핵 보유'를 언급했다.

대선후보 때도 전술핵 배치를 언급한 적 있는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발언 다음날인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핵우산은 지금까지 잘 작동해왔다. 한반도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사실상 반대 견해를 드러냈다.

하지만,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최근 보고서에는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가 공개한 '미국의 대북정책 및 확장억제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는 "동맹국들(한미)은 미국의 '저위력(low-yield)'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준비작업과 관련한 운용연습(TTX)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다.

다만 보고서는 "지금 당장 미국이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한국의 핵무기 획득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전술핵 배치 준비 과정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위협 수준을 높이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새로운 압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이런 논의를 한미 실무급에서 진행하되 저위력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 및 중력폭탄 등의 (한반도) 배치 시간이나 규모 등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남겨둬야 한다"며 "재배치 계획 자체가 확실히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