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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출신' 사업가에 골프 접대받은 경찰… 法 "정직처분 정당"

코로나19 기간 중 골프·식사 접대… 정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 제기재판부 "'관심 대상' 조폭으로 등록된 자와 접촉… 직무 관련성 있어""원고 행위, 국민 신뢰 심각하게 저해… 수사 공정성 확보에 악영향"

입력 2023-01-25 11:24 수정 2023-01-25 12:02

▲ 법원. ⓒ뉴데일리DB

조직폭력배(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가 징계를 받은 고위 경찰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총경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B씨를 만나 31만원의 골프비와 8만원어치 식사를 대접받은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앞서 B씨는 경찰의 '관심 대상' 조폭으로 분류됐다가 2021년 초 해제된 인물이다. 경찰은 현재 활동하는 조직원을 '관리 대상',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관심 대상'으로 분류한다.

당시 경찰청장은 A씨의 징계 수위를 정직 2개월과 징계부가금 80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A씨의 청구로 열린 소청 심사에서 정직 기간이 1개월로 줄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B씨가 '직무 관련자'도 아니며, 골프비용은 추후 B씨에게 전달해 향응 수수라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골프비를 돌려줬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현금으로 돌려줘 근거가 없다는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과거 경찰 전산망에 관심 조폭으로 등록돼 있었고 사기 사건을 2차례 고소했으며, 여러 업체의 대표나 이사를 겸직해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는 수사기관을 향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의무 위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판결은 최종적으로 A씨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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