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 지났다""기업사냥, 주가조작, 돈 빼돌려, 대북송금, 도피하면… 잡는 것이 국가 임무""이번 범죄인 송환에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나… 민주당, 이해 안 간다"
  • ▲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종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종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6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과 관련 "성남(FC)이든, 대장동이든 성남시에서 있던 지역 토착비리 범죄 혐의로 통상 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검찰이 이 대표에게 27일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어떤 통보도 받지 않았다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가 수사 받는 사건으로 기소된 분들도 많고 구속된 분들도 많다.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다"며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 이제는 팩트로 말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지난 11일 "사적 복수에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도둑이지 공무원인가"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알다시피 그 수사는 모두 다 지난 정권에서 시작됐다. 문재인정권이 사적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인가"라며 "사적 보복 프레임 자체가 수립 안 한다. 단순한 범죄 수사일뿐"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최근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김성태 전 쌍방을 회장의 체포와 송환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멀쩡한 기업을 사냥해서 주가 조작하고, 돈 빼돌리고, 정치인에게 뒷돈 주고, 북한에 몰래 돈 준 범죄인이 수사 받다가 해외도피하면 최선을 다해서 잡아 와야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민주당이 이번 범죄인 송환에 대해 왜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국민이 진짜 궁금해 하는 것은 깡패를 잡아 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모른다고 한 것을 두고는 "해외도피한 중범죄자가 못 견디고 귀국 직전에 자기 입장을 전할 언론사를 선택해서 일방적으로 인터뷰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보도되게 하는 것은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 맞추기 신호를 주는 것이고 과거에도 자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장관은 "남욱도, 최서원도 그랬다"며 "그런다고 범죄 수사가 안 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7일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검찰 소환과 관련해 하실 말씀 없는가?' '이번에도 출석할 예정인가' 등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아직 당에 공식적으로 검찰의 출석요구서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들은 본의 아니게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일당이 주연과 조연인 비리범죄 드라마를 연일 보고 있다"며 "검찰의 소환 통보에 말로만 당당함이 아닌 실제 조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하며, 특권으로 사법의 정의를 피해볼 생각은 이제 접어두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