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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TV조선 재승인 방해 의혹' 한상혁 측근 입건… 내주 소환

이OO 정책위원… 민언련 출신, 한상혁과 '친분' 방통위 간부들과 공모‥ 심사위원 임의배정 혐의간부 2명, TV조선에 점수 낮게 주도록 유도 의심

입력 2023-01-11 16:55 수정 2023-01-11 16:55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평가에서 TV조선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꾸기 위해 점수를 낮게 고쳤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측근인 이OO 정책연구위원을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방송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말 이 위원을 입건했다.

이 위원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 부서에서 일하던 양OO 국장, 차OO 과장과 공모해 심사위원을 임의로 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통위 간부, TV조선 재승인 방해 의혹


검찰은 지난해 9월경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의 공정성 점수를 고의로 낮게 수정한 정황이 담긴 감사자료를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방통위와 이 위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 위원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다음 주 초쯤 이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위원을 통해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평가에 관련된 지시를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에서 방통위원장의 지시사항을 연구하거나 검토하는 등의 일을 하는 이 위원은 과거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활동하며 한 위원장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양 국장과 차 과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긴 사실을 파악한 뒤, 심사위원 3명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면서 점수를 낮게 고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심사위원 일부를 소환조사하며 수사 강도를 높인 검찰은 양 국장과 차 과장의 업무방해 혐의가 짙다고 판단,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서울북부지법은 11일 오후 1시 30분쯤부터 양 국장 등 2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쯤 결정될 예정이다.

TV조선, 공적책임 점수 '과락'… '재승인 거부' 사유 발생


방통위에 따르면 TV조선 등 종편 4개사는 3~5년마다 이뤄지는 재승인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650점을 넘기고 중점심사사항(공정성 등)에서 기준점의 절반 이상을 얻어야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심사 당시 TV조선은 총점(653.39점)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겼으나,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부문에서 과락해 위기에 몰렸다. 총점이 650점 이상이라도 중점심사사항에서 심사 기준점에 못 미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의 절반인 105점에 0.85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은 TV조선은 2020년 3월 26일 '재승인 보류' 결정을 통보받았으나 같은 해 4월 20일 '조건부 재승인' 허가를 받아 기사회생했다.

당시 TV조선의 방송 재승인을 의결한 방통위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 결과 TV조선이 2017년 조건부 재승인 당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방송평가 점수가 상향된 점과, 총점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긴 점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며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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