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같은 일 하면서 월급 차이… 이걸 바로 잡는 게 노동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역대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초청해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노동자 간 비대칭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노동개혁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역대 경사노위원장들과 오찬에서 "노동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노 비대칭 구조"라며 "흔히 이를 이중구조라고 쓰지만, 정확하게 착취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차이가 나고 차별하는 것은 현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덧붙였다. 

경사노위 초대 위원장이었던 한광옥 전 의원은 이에 "나라가 있어야 기업이 있고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 있다는 애국심에 호소하고, 노동개혁이 시대의 명제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꾸준히 설명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고용세습 철폐'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시정명령으로 62개 사업장 등이 자율개선 이행에 나섰고, 기아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고용세습 단체협약 시정명령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비상식적 관행, 불공정, 불법적 채용비리 또한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경쟁을 원천차단하는 일부 노조의 특권"이라며 "부모찬스는 소외된 청년들을 위해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노동개혁을 비롯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고, 국민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