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10년간 1조원 낭비"… '마을공동체사업 조례안' 사라진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10년간 역점적으로 운영했던 '마을공동체사업'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22일 오후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95명 중 찬성 65명, 반대 2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해당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상혁 서울시의원은 "사업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 및 논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각종 비효율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시의원은 "본래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자치구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마중물 차원에서 지난 10년간 서울시에서 지원을 지속해왔다"며 "조례 폐지를 통해 서울시 주도의 획일적 지원이 아닌,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의 마을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최호정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서울 정상화 TF'를 꾸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인 8·9·10대 서울시의회에서 제정한 서울시 조례를 전면적으로 조사했다.

당시 이들은 지난 10년간 대략 1조원이 넘는 시 예산이 특정 민간단체로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원 받는 단체 중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기원 집회 및 종북 콘서트 논란 등에 연루된 좌파 성향 친북단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지난 10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9명은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 예산 지원 근거를 없애기 위한 취지로 '마을공동체 지원 폐지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조례안은 지난 19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들은 △사업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혜택 집중 △서울시 주도의 획일적 지원이 아닌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의 마을사업 추진 필요 등을 조례 발의 근거로 들었다. 

한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 본회의 통과에 "오랜 기간 주민들의 참여로 지켜온 주민자치와 공동체 회복 노력을 짓밟은 정치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송재혁 민주당 시의원은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통해 "자치구 실정에 맞는 마을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이유이지만, 이런 근거와 무관하게 과거 자치구마다 있던 마을센터는 25개구에서 내년 거의 5개로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시의원은 "서울시는 자치구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므로 서울시 사업의 중단은 자치구 마을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업 종료를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서울 정상화 TF'를 통해 발의된 '마을관리소 지원 폐지조례안'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 조례 폐지조례안' 등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