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갈법' 추진해 놓고… "尹이 언론탄압" 민주당 내로남불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이 5일 "언론자유가 얼마만큼 침해됐으면 야당에서 언론자유를 위한 특위를 만드는 지금까지 왔겠느냐"며 윤석열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러나 불과 1년 전 이른바 '언론재갈법'을 주도한 민주당이 언론자유를 강조하는 것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 위원장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언론 인식,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을 비판하는 한편 국민의힘에 '방송법' 논의 동참을 요구했다.

고 위원장은 "언론자유특위라는 이름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참 기쁜 마음이 아니라 참 슬펐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에 대한 신뢰도는 아시아에서는 단연 선두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소개한 고 위원장은 "하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윤석열정부가 만들어낸 언론자유의 하락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걱정되고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외신에서조차 언론탄압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며 '방송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국제기자연맹·국경없는기자회에서도 대한민국의 언론자유가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결국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다. 그 중 하나가 방송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처리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21인 규모의 운영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위해서는 전체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국회(5명), 시청자위원회(4명), 미디어 관련 학회(6명)와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각 2명)에서 추천토록 했다.

고 위원장은 "과방위에서는 이 방송법을 통과시켰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절망만 할 것이 아닌 것이 법사위에 가더라도 국회법에 의하면 60일 지나게 되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다시 과방위로 오게끔 돼 있고, 그렇게 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