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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지 말라"에도 서훈 구속되자…文 "최고의 북한전문가 꺾어버려"

'월북몰이' 혐의 서훈 구속되자…또 입연 '총책임자' 문재인"최고의 북한 전문가…서훈 같은 신뢰의 자산 찾기 어려워"

입력 2022-12-04 14:20 수정 2022-12-04 14:31

▲ 임기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오후 청와대에서 나와 기다리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월북몰이를 한 혐의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이에 "(서 전 실장과 같은)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한미간에도 최상의 정보협력관계를 구축해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 미사일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간에도 한미간에도 최고의 협상전략은 신뢰"라며 "신뢰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며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오전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이 구속되기 전인 지난 1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통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서해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해경·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다"며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을 향해선 "도를 넘지 말라고"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수사 압박의 수위를 높이자 검찰에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편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22일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근거가 부족한데도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보도자료나 보고서에 이씨의 '월북 정황'을 발표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실장은 또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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