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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3 정책협의체' 출범… 여가부 폐지, 알박기 인사 '신경전'

'여야 3+3 정책협의체' 출범… "연말까지 협의해 나갈 것"與 "尹 정부 조직 마무리해야… 알박기 인사는 국정 방해"野 "여가부 오히려 강화해야… 알박기는 잘못된 표현"

입력 2022-12-01 14:23 수정 2022-12-01 14:58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에서 열린 여야 '3+3 정책 협의체'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본격가동했다.

윤석열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댄 것이다.

다만 여야가 여성가족부 폐지와 공공기관장 임기와 관련한 견해 차가 뚜렷한 만큼 첫 회의에서는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정책협의체는 국민이힘에서 성일종 정책위 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참여하고, 민주당에서는 김성환 정책위 의장,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이 함께한다.

'여가부 폐지·알박기 인사' 쟁점… 첫 회의부터 '삐그덕'

성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다"며 "아직도 정부조직법이 정비가 되지 않아서 새 정부의 가야 될 방향에 큰 어려움이 많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정부조직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또 성 의장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정부 산하기관을 비롯해서 국정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께서 부여한 5년 동안의 책임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한테는 알박기 인사로 보여지고 국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와 관련해 "바뀐 정부의 대통령이랑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곳곳에서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이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송 부대표는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일을 할 수 있게 희망하는 정부 조직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여야의 관행이었다"며 "여가부 폐지, 재외동포청 신설, 국가보훈부 승격 문제를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서 연말 내에 (정부조직)법안이 통과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조금이라도 상식을 갖고 대한다면 진작에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처리돼야 했고 별도의 정책협의체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좀 더 생산적이고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이번 정책협의체에서 다룰 내용은 윤석열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 등이다.

윤석열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의 골자는 여성가족부 폐지,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 국가보훈부 승격인데, 민주당은 현재 여성가족부 폐지를 당론으로 공식화하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대상 공공기관장의 범위를 두고 맞서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모든 공공기관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인 반면, 민주당은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하고 행정부 산하 기관장에만 적용해야 한다며 충돌하고 있다.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3+3 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여가부장관이 임명되고 그 장관이 여가부 폐지를 주도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고 아쉽다"며 "여가부는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기능을 강화해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가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며 "여전히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있고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등 문제가 여전히 확대돼야 할 시기여서 이 부분 역시 국민의힘과 지혜를 잘 모아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장 임기와 관련해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둘러싸고 압력 행사니, 직권 남용이니 하는 문제가 생겼다"며 "제도의 문제가 더이상 사법의 장으로 가지 않도록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지금 공공기관장들이 임명된 것은 알박기가 아니고 현행 제도에서는 법을 지켜 기관장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알박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행안위 1소위에서 정부조직법이 법안소위에 상정됐고 엊그제 잠깐 보고까지는 받았다"며 "협의체에서 잘 효율적으로 결정해 주면 그에 따라 행안위에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회의 후 "큰 방향의 틀에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협의하자고 논의했다"며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고 방향성만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또 국민의힘이 여가부 폐지 대신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면서 "내주 중 양당이 본격적으로 입장을 내놓고 논의를 시작할 때 절충을 시도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그러면서 "연말까지는 협의를 해나가자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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