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청와대' 김수현·문미옥 압수수색… '월성원전 조기 폐쇄' 지시 혐의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사회수석과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등 문재인정부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달 25일 김 전 수석(현 세종대 교수)과 문 전 보좌관(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지시하는 데 관여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석은 문재인정부 당시 탈원전정책 컨트롤타워인 '에너지전환 TF'의 팀장이었다. 해당 TF는 탈원전정책 추진을 위해 국회와 언론의 비판에 대응하고, 산업부 등 관련 부처의 전략 수립과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

문 전 보좌관은 2018년 4월2일  '월성원전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정비를 연장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청와대 내부 보고 시스템에 올렸고, 이를 확인한 문 전 대통령은 '월성원전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간 산업부는 내부적으로 월성원전 1호기를 2년 더 연장운영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즉시 가동중단으로 방침을 바꾼 것은 이 같은 문 전 대통령의 댓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월성원전 가동이 중단될 당시 청와대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폐쇄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대전지검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해 6월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도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월 새 수사팀을 꾸려 보강수사에 나섰으며, 지난 8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9월에는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자료, 백 전 장관의 재판 내용 등을 분석하며 김 전 수석과 문 전 보좌관 등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에 관여했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월성원전 조기 폐쇄를 문재인 청와대 정책실이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정책실장은 장하성 전 실장으로, 검찰은 김 전 수석과 문 전 비서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끝나면 장 전 실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