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예산 6억→4억8000만원… 지역상품권 0원→7050억→5000억원행안부장관 업무추진비 1억→ 2000만원 감액… 與, 울며 겨자 먹기 합의
  • ▲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이 지난 8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종현 기자
    ▲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이 지난 8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종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내년도 경찰국 예산안으로 당초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에서 20% 삭감된 4억8200만원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 예산에 없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더불어민주당이 7500억원을 전액 복구한 뒤 이날 일부 감액해 5000억원으로 최종 조정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불릴 만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적극 추진하는 지역화폐정책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있던 부분을 조정한 수정안이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서면으로 제출됐다"며 "수정안은 경찰국 본부 인건비 감액 규모를 1억원으로 조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규모를 500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 경찰국 예산으로 기본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400만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9일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또 정부안에 없던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은 전액 복구돼 7050억원으로 올해 예산과 동일한 금액이 의결됐다.

    민주당은 당시 예산 삭감 이유로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다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 예산소위 위원들은 이에 반대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그러나 총 7명으로 구성된 소위 위원 중 과반인 4명이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기 때문에 단독의결이 가능했고, 민주당은 단독의결로 삭감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 위원장은 16일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상정하지 않고 17일로 논의를 미뤘다.

    이후 여야는 막판 협상을 통해 기본경비는 정부안에서 2100만원 삭감한 1억8800만원으로, 인건비는 정부안에서 1억원 삭감한 2억9400만원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7050억원에서 2050억원 감액된 5000억원으로 조정됐다.
     
    이외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업무추진비 1억원을 삭감했던 것도 일부 조정해 2000만원으로 감액 규모를 줄여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