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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북지원 19억… 이재명 직접 결재한 '경기도 내부 문건' 나왔다

'북한 밀가루 및 묘목 지원안' 등 대북지원 문건… 'lock' 걸려 있는 대외비 문서'검토자 이재명' 적시… 관계자 "검토자 표기는 실제 결재까지 다 했다는 의미"검찰 "쌍방울·아태협 2019년 1월 200만 달러…11월 300만 달러 북송 정황"국민의힘 김희곤 "경기도~아태협~쌍방울 대북 커넥션 의혹, 철저히 밝혀야"

이도영,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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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1-10 14:24 수정 2022-11-10 16:45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종현 기자

검찰이 쌍방울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대북송금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기, 북한에 밀가루와 묘목 등을 지원하는 안을 직접 검토하고 결재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차례 중국 출장에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 아태협 안부수 회장 등과 함께 대북사업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가 아태협에 지원한 수십억원이 대북송금 자금으로 쓰였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쌍방울그룹과 아태협은 2019년 1월에만 북한에 최소 200만 달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北 어린이 영양식·묘목 등 지원안 이재명이 검토

뉴데일리는 경기도 내부망을 통해 '북한 어린이 영양식 및 묘목 지원계획(안)'의 보고 결재라인을 확인했다. 

2019년 3월25일 보고된 해당 문건의 보고자는 경기도 직원인 이모 씨, 검토자는 '이재명'이라고 적혀 있다. 북한 어린이 영양식이란 밀가루를 뜻한다. 이 문건 검토자의 직위는 '도지사'로 표현된 다른 문건과 다르게 이 건에만 적시돼 있지 않았다.

같은 해 4월17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급 건의'라는 문건이 보고됐다. 보고자는 박모 씨, 검토자는 김모 씨다. '이재명'이 3월25일 문건을 직접 검토하고 결재했고, 약 20일 뒤인  4월17일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 지원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내용의 문건이 보고됐는데, 보고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올라간 것이다.

2019년 5월15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 배구대회 개최 추진계획'이라는 문건도 보고자는 양모 씨, 검토자는 '이재명'으로 나와 있다. 배구대회는 같은 해 6월21일부터 27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렸고, 한국·북한·베트남·인도네시아가 참가했다.

경기도 사정을 잘 아는 정치권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검토자라는 표기는 그 사람이 실제 결재까지 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검토자가 곧 결재자"라는 의미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문서는 이른바 '록(lock)'이 걸려 있는 기밀문서로, 지정된 인물 말고는 열어볼 수 없게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열흘 뒤인 2019년 5월22일 밀가루 1615t과 묘목 11만 본을 북측에 전달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브리핑은 쌍방울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맡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공소장에 2019년 1월17일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중국에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방모 부회장, 아태협 회장 안씨 등과 함께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와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경기도는 2019년 3~4월께 조선아태위의 요청에 의한 평안남도 일대 밀가루 및 묘목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아태협을 통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의원실을 통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북협력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10번의 대북협력사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 중 절반을 아태협과 진행했다. 

사업은 2018~19년 2년간 집중됐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검토한 것으로 확인된 어린이 영양식 지원사업(밀가루)과 묘목 지원사업에도 각각 9억9300만원과 4억9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2018년 11월과 2019년 7월 경기도 고양 및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행사비로도 각각 2억9300만원과 2억9700만원을 명시했다. 2019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 배구대회에는 4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2년간 아태협과 함께한 사업들의 총 지원액은 25억68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이 대표가 직접 결재한 사업비만 총 19억7800만원에 달했다. 

앞서 밝힌 대로 아태협과 함께한 사업 중 어린이 영양간식, 묘목, 배구대회 관련 문건은 이 대표가 직접 검토했고,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의 검토자에는 이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있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의 외화 밀반출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쌍방울과 아태협이 2019년 1월에만 북한에 최소 200만 달러를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쌍방울이 중국에서 만난 북한 인사에게 네 차례에 걸쳐 15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안부수 아태협 회장도 5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9일 안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과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쌍방울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쌍방울이 2019년 1월과 11월에 각각 2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북송금 총 액수가 500만 달러에 달할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돈이 오간 이유로 당시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스마트팜(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농업 시스템) 사업 대가로 판단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던 시절이다. 

검찰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를 북한에 건네고, 그 대가로 대북 사업권을 따냈는지 살펴보고 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안 회장은 2018~20년 13차례에 걸쳐 북한 주민을 접촉했다. 안 회장은 2018년 2차례, 2019년 10차례, 2020년 1차례 북한 주민을 접촉했다고 통일부에 신고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내국인이 북한 주민과 접촉할 경우 접촉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해야 한다. 안 회장은 승인 없이 북한 인사들을 만나 통일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년 2차례, 2019년 5차례 등 총 7차례 북한 주민과 접촉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도 2019년 각각 한 차례 북한 주민을 만났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쌍방울 부회장 방모 씨는 2019년 5차례 북한 주민과 접촉했다.

與 "대북협력사업 중 절반 이상을 아태협과 추진한 이유 뭐냐"

쌍방울 관계자들이 북한 주민과 접촉한 시기는 경기도가 아태협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공동 주최했을 때다. 쌍방울은 이 행사에 8억원을 지원했는데, 경기도와 북한 사이에서 '창구' 역할을 한 아태협에 우회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대북협력사업 중 절반 이상을 아태협과 추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검찰은 경기도-아태협-쌍방울 간 대북 커넥션 의혹에 대해 한 치의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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