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文정부 알박기 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책임론민주당은 이상민·윤희근 사퇴 압박… "자리 연연하지 말고 사퇴해야"행안위, 이임재·류미진·송병주 증인 채택… 오는 16일 전체회의 출석
  •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는 한목소리로 경찰의 늑장 대응과 부실한 보고체계를 질타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질의에서 경찰의 보고체계 문제를 집중조명했다. 참사 직후 경찰은 이태원 참사 현장 일대 관할 책임자인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전 총경을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사퇴를 압박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도대체 용산경찰서장이라는 분은 뭐하는 분인가. 이분은 참사 난 지 50분 만인 오후 11시5분에 이태원에 도착했고, 30분 뒤에 서울청장에게 보고했다"며 "압사 사건이 났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은 112상황실을 1시간24분이나 비우고 참사가 발생한 지 1시간46분이 지나서야 서울청장한테 문자 보고를 했다는데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정 의원은 "이 사람들은 문재인정권 퇴임 3개월 전 알박기 경찰인사에서 요직으로 영전된 인물이라는 의혹이 있고, 경찰 하나회 총경들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 전 서장의 참사 당일 행적을 거론하며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거론하며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지만 수사를 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일차적으로 관할 서장인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터리다.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것 아닌가 싶다"며 "업무상과실치사, 참사 방조, 구경꾼, 살인 방조에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맹폭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당시 뒤늦게 상황보고를 받은 데 이어, 사건 현장까지 뒷짐을 진 상태로 이동한 뒤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올라가 적극대처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이임재 미스터리를 푸는 것이 진상규명의 첫 번째"라며 긴급체포를 거론했다.

    장 의원은 이 전 서장이 이태원파출소 옥상에서 현장을 내려다보는 사진을 공개하며 "현장은 아비규환이었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서장은 산보 하느냐 아니면 산책하느냐"면서 "뒷짐 지고 어슬렁거리는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 경찰, 용산경찰서장의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 ▲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인사에 따른 책임을 강조했다.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윤희근 경찰총장 등을 정조준해 사퇴를 압박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이번 참사 예방, 현장 대응, 사후 대처까지 장관의 책임이 크다고 보여진다"면서 "하지만 장관은 책임감은커녕 사태를 축소하기 바빴고 회피성 발언과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망언을 쏟아냈다. 이는 파면감"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또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경찰 장악에 전문성을 발휘한 분이고 능력도 있다"면서도 "재난 안전관리 전문성은 없다.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장관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빨리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도 "2022년 10월29일 밤 이태원에 정부는 없었다"며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사전 대책을 세우고, 첫 신고 직후라도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했다면 안 일어났을 인재"라고 직격했다.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112 신고에서 6시반부터 이미 '압사당할 것 같다' '넘어지고, 다치고, 난리다' '사람들이 쓰러지고 통제가 안 된다' 등  1차, 2차, 3차 (신고가) 다 들어왔다"며 "청장은 (신고) 접수가 들어오고 2분 뒤에 퇴근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세계경제 10위권에 드는 나라가 112에 보내고, 119에도 보내고, 다산콜센터에도 보냈다. 죽어간다고"라며 "왜 대응을 안 했나. 서울청장은 본청장인 윤희근에게 보고를 왜 안 했나. 국가 재난위기관리 시스템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 참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고 격분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본격 현안질의에 앞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이 전 서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이 전 서장과 류 관리관, 송 실장에게 이날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절했다.

    이에 행안위는 이들에게 국회법에 따른 국회 출석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했고, 이들은 오는 16일 진행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