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실정 가리려고, 세금 1조 투입하나"… 국민의힘 '쌀 매수 의무화' 질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현재 쌀값 폭락은 바로 문재인정권의 농정 실패의 결과"라며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쌀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연간 1조원 이상 세금을 더 투하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성 의장은 이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축산물·수산물·공산물까지 관리해야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한 성 의장은 "그동안 쌀산업을 발전시키고 쌀값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온 정부와 민간의 노력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쌀값이 하락했을 경우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가격 하락을 막아주게 되면 쌀뿐만 아니라 무·배추·마늘 등 다른 농작물을 대상으로 한 지원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성 의장은 "민간 유통 기능을 활성화하고 쌀 품질을 고급화하는 등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책을 민간과 함께 마련하겠다"며 "매년 1조원을 쌀시장 격리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 직불금과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농업 전체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도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은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 45만t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고, 공공 비축미를 포함한 총 90만t에 대한 정부 매입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쌀값 안정대책의 영향으로 10월5일자 산지 쌀값은 9월25일 대비 약 17% 상승해 반등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현재 양곡관리법 체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쌀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산업과 우리 농업의 미래에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안건조정위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가루쌀·밀·콩과 같은 전략작물의 생산 확대를 통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성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과잉을 더욱 심화시키고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미래 농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것에 정부와 여당은 뜻을 같이했다"며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쌀 수급 균형 및 쌀값 안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9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성 의장은 "내일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처리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의원님께서 나서주시고 또 당의 여러 채널을 통해 민주당과 앞으로 농민을 위해서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여러 안을 갖고 더 협상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