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개특위 가동하자" 갑툭튀… 국민의힘 "국감 난리 중에 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민의힘을 향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금 국감이 난리인데, 뜬금없이 사개특위냐"고 반박했다.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형사사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지난 7월22일 여야는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수하기 위해 국회 사개특위 구성에 합의했다"며 "그 후 88일이 지난 지금 여당은 온갖 핑계를 대며 사개특위 개최를 피하고 있다"고 자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지난 9월10일 검찰 정상화 법안이 시행됐음에도 현실의 형사사법 제도를 보완해야 할 사개특위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방해로 한 발짝도 못 떼고 있다"며 거듭 국민의힘을 겨눴다.

"대놓고 국민을 무시하고 깔보고 있는 국민의힘이 여당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난한 송 의원은 "형사사법 제도의 혼란과 균열은 가속되고, 국민의 권익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송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검찰 정상화법이 개정된 이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으로 틀어버리면서 혼란이 생겼다"며 "지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 사개특위에서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으로 사개특위가 가동되더라도 제대로 된 통제장치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 송 의원은 "시행령은 (사개특위가 아닌) 다른 트랙에서 넘겨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이어 "당에서 수사절차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입법사항을 만들게 되면 안정된 사법체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감사 시기에 사개특위 개최를 촉구하는 것을 지적했다.

사개특위 소속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국감이 난리인데 뭐 뜬금없이 사개특위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17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별로 참여할 생각이 없지만, 회의가 열리면 우리가 안 갈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한 의원도 "지금 국감 중에 있어서 사법개혁특위보다는 국정감사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결을 함께했다.

이 의원은 같은 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사개특위에 대해 우리 당을 이야기하면서 (촉구)하는 의도가 지난번에 검수완박 통과시켰던 그때의 기조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시기적으로 지금 국감 중에는 이 부분(사개특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사개특위는 지난 8월30일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공전하고 있다. 사개특위의 활동 기한은 2023년 1월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