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캐논·니콘 중국지사에서 北에 고급카메라 판매한 내용 조사中 “대북제재위가 대북금수품 정하나? 보고서에 넣지 말라” 시종일관 고압적 태도日 “캐논·니콘, 기업 차원에서 대북제재 이행에 협조…日정부도 꾸준히 대북제재 교육”
  • 2013년 7월 캐논 이오스 70D 출시 당시 홍보사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중국에서 전시용으로 쓰인 카메라가 북한에 넘어간 경위를 조사했다. 오래 전에 출시한 카메라지만 평범한 북한사람들에게는 비싼 제품이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3년 7월 캐논 이오스 70D 출시 당시 홍보사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중국에서 전시용으로 쓰인 카메라가 북한에 넘어간 경위를 조사했다. 오래 전에 출시한 카메라지만 평범한 북한사람들에게는 비싼 제품이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에 고급카메라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 중국과 일본 정부에 질의를 했을 때 전혀 다른 답변을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제 고급카메라, 北에 판 中 “무슨 권한으로 그런 거 묻나”

    유엔 대북제재위가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 내용 가운데는 중국 판매상이 ‘캐논’과 ‘니콘’의 고급 카메라를 북한에 몰래 판매한 것에 대한 조사 결과가 포함돼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이 물품들을 ‘사치품’으로 간주해 조사를 진행했다. 북한에 넘어간 카메라가 한국이나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비싼 편이 아니지만 북한의 소득수준으로 따지면 상당히 비싸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제가 된 카메라 가운데 ‘캐논 EOS 70D’는 캐논 중국지사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북한에 팔았다. 캐논 사내규정에 따르면 전시용 카메라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한다.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이런 규정을 제시하며 묻자 중국 당국은 “무슨 권한으로 그런 걸 묻느냐”고 공식답변을 해왔다고 한다.

    중국 당국은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는 사치품 리스트에는 카메라가 없다. 그리고 전문가패널이 (북한에 수출할 수 없는) 사치품을 규정할 권한도 없다”고 반발하며 “확인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보고서에 넣지 말라”고 압박했다.

    “북한산 비단원료를 수입했느냐”는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질문에도 중국 당국은 “우리가 수입한 것은 제재 대상인 북한산 섬유가 아니라 비단 원료와 폐기물”이라며 “비단 원료 수입도 보고서에 넣지 말라”고 윽박질렀다고 한다.

    日 “캐논과 니콘, 대북제재위에 협조…日정부도 적극 협조할 것”

    반면 일본은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질의에 매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본 당국은 “캐논과 니콘 모두 기업 차원에서 유엔 대북제재위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 또한 대북제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일본 당국은 특히 정부 차원에서 1~2년마다 1000개에 달하는 기업단체들에 대북제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고, 세관과 경찰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에 답했다고 한다.

    대북제재 위반 가장 많은 中…전문가패널 활동에 비협조적

    중국은 유엔 회원국 가운데 대북제재를 가장 많이 위반하는 나라로 꼽힌다. 중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조사활동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엔 대북제재위가 중국의 방해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유엔 관계자의 말을 전한 바 있다. 연합뉴스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뒤에도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데 대해 유엔 내부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