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김어준 뉴스공장' 공정성·객관성 개선 노력 없어"… 서울시, TBS에 '기관·기관장 경고'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기관운영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이강택 대표 '기관장 경고'… 공정성·객관성 제재 대처 미흡 TBS '기관 경고'… 고액 출연료 계약서 없이 구두 체결제재 대부분 '뉴스공장' 편중… 서울시 주관 기관에도 주의

입력 2022-10-07 16:51 수정 2022-10-07 16:51

▲ TBS교통방송 로고 전경. ⓒ강민석 기자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TBS 교통방송에 '기관 경고' 및 '기관장 경고'라는 종합감사 최종 결과를 내놓았다. 

공정성·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제재 조치에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과, 출연료를 계약서 없이 작성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TBS를 담당하는 서울시 주관 기관에도 지도가 부족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서울시 감사위는 6일 '미디어재단 TBS 기관 운영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 TBS 종합감사 결과 공개… '기관·기관장 경고'

감사위는 먼저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를 내렸다. 공정성·객관성 위반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제재 조치와 행정지도를 계속 받아왔지만 개선에 소홀했다는 것이 감사위의 판단이다. 

TBS는 2019~21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을 위반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총 54건의 법정 제재와 행정지도를 받았다. 

특히 이 중 45건이 특정 프로그램에 편중됐다.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 정치와 공직선거에 관한 문제 등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의 이익에 유리하게 함으로써 공정성·균형성·형평성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TBS 대표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임이 추측 가능하다. 

감사위는 "방송법 등에서 방송사업자는 심의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공공성 확보 등 공적 책무를 우선시 해야 하는 TBS에서 법령 위법사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특정 프로그램에 있어 수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공정성·객관성 조항 위반으로 법정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등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TBS교통방송 대표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 ⓒ뉴데일리DB

"공정성·객관성 개선 미흡… '구두' 출연료 지급, 투명성 저해"

감사위는 또 출연료 계약과 관련해 계약서 작성이 아닌 '구두'에 의한 업무를 처리했다며 TBS에 '기관 경고'를 내렸다. 

지방계약법은 기관이 개인과 계약 시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개인으로부터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하는 TBS가 이를 지키지 않고 '구두'로 고액의 출연료를 체결했다는 것이 감사위의 판단이다. 특히 표준계약서 도입 이전인 지난해 7월, 5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사회료를 서류 없이 체결한 점을 문제 삼았다.  

감사위는 "TBS는 서울시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해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회계규정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지급 증빙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해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했다"고 짚었다. 

TBS 주관 서울시 조직에도 '주의 요구'… "지도·감독 강화해야" 

TBS 주관 기관인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에게도 '주의 요구'가 내려졌다. TBS의 공정성·객관성 위반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감사위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 확보 등 공적 책무를 우선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TBS가 방송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방통위 등으로부터 법령 위반 제재조치 등을 계속해 받고 있다"며 "특히 법정 제재를 받을 경우 방송사업자 재허가 시 감점요인으로 작용함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감사보고서에 적시된 지적 사항은 총 29건(주의 17건, 통보 8건, 징계 2건)이며 신분상 조치(경징계 2명, 훈계 2명, 주의 6명) 역시 이뤄졌다.

이번 종합감사는 2020년 TBS가 서울시 산하 본부에서 재단으로 독립한 뒤 처음 이뤄진 기관 운영 감사로, 지난 2월21일부터 4월1일까지 20일간 진행됐다.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뉴데일리 경제

대구·경북

메인페이지가 로드됩니다.

로고

뉴데일리TV

칼럼

특종

미디어비평

제약·의료·바이오

선진 한국의 내일을 여는 모임. 한국 선진화 포럼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