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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이후 처음으로… 北·中 연합훈련 가능성” 국가안보전략硏 보고서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北, 8월 中에 합동훈련 제안… 실시 가능성”

입력 2022-10-07 11:41 수정 2022-10-07 14:01

▲ 2019년 6월 평양 순안공항에서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을 환송하는 김정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지난 8월 중국에 합동군사훈련을 제안했고 조만간 실제로 연합훈련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북한은 서방 대 중·러 간 갈등으로 세계질서가 변하고 있음을 강하게 인식하고, 체제 안전을 위해 중국·러시아와 손을 잡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北국방상, 지난 8월 中에 연합훈련 제안”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수석·안제노 연구위원은 지난 5일 ‘북한의 대중·대러 접근과 한반도 정세’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연구위원들은 보고서에서 “지난 8월 초 북한이 처음으로 북·중 합동군사훈련을 제안했다”며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중 연합훈련이 열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리영길 북한 국방상(국방장관)은 지난 8월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장관)에게 보낸 축전에서 “항일·항미 대전의 불길 속에서 같이 싸운 조중(북·중) 두 나라 군대는 사회주의 위업을 총대로 믿음직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며 “조선인민군은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전략·전술적 협동작전을 긴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중국에 연합훈련을 제안한 이유를 보고서는 ‘체제 안전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중·러와 긴밀한 관계 형성은 북한이 지속적인 국가목표로 삼고 있는 체제 안전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중·러와 함께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군사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미국의 군사적 공격목표가 되지 않는 대외적 환경을 조성하여 정권의 유지와 지속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北, 서방 대 중국·러시아 갈등으로 세계질서 바뀌는 점 강하게 인식”

북·중 연합훈련은 한반도에서 신냉전 질서를 만드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대 중국·러시아 사이의 갈등으로 세계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한미연합훈련으로 대칭되는 북·중 연합훈련은 한반도에서 신냉전 질서 구축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이 최근의 국제질서 변화를 바탕으로 기존의 고립 탈피전략을 넘어 한반도에서의 신냉전 구도 형성에 기여하려는 의도가 있는 듯하다”며 지난 9월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한 ‘핵무력정책법’이 북한의 이런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북·중 연합훈련은 핵보유국 위상 확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북한의 계산도 깔려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관측했다.

이 같은 북한의 동향과 관련해 “국제경제 질서가 서방세계의 금융질서와 자본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교류협력 강화만으로는 체제를 지탱하기 어렵다”면서 “우리 정부는 북·중·러 삼각공조가 북한체제의 위기와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북측에 분명히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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