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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사건' 서훈·박지원… 직권남용 외 추가 범죄 혐의 파악

감사원, 故 이대준 씨 '자진월북' 발표 과정에 국방부·국정원·청와대 지시 조사 중고위관계자 "수사 중인 사안과 별개 혐의 확인"… 조만간 檢에 수사 의뢰할 듯

입력 2022-10-04 16:17 수정 2022-10-04 17:23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4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감사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TV조선 등에 따르면,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을 대상으로 실지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는 다른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범죄 혐의는 수사 중인 사안과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지난 7월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감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자진월북'을 발표하는 과정에 국방부와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달 14일 감사를 종결한 뒤 추가로 드러난 위법사항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조사를 통보했지만, 문 전 대통령은 질문지 수령을 거부했다.

'文 서면조사' 통보 두고 여야 설전… "정치탄압" VS "프레임 씌우기"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시작 전부터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해 정부 권력기관들의 정치탄압이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 조사를 요구한 것을 보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도 감사하고 있다"며 "마치 문 전 대통령에게 문제와 혐의가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낙인찍기식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것이 왜 정치탄압인가.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국감을 왜곡하는 것이고, 마치 새 정부가 전 정부를 탄압하는 것 같은 프레임 씌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그러면서 "군이 어떻게 조치했는지,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받고 대통령께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을 정치탄압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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