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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깨고 '북핵 대비 훈련' 비난한 대한민국 의원… 누군지 궁금하면 클릭!

민주당 안규백 의원님… 보안사항 '한미일 훈련 일정'을 SNS에 공개 5년 만의 대잠수함 전투훈련인데… "유사시 자위대 개입, 참담하다"

입력 2022-09-29 15:01 수정 2022-09-29 16:55

▲ 지난 26일 한미연합훈련에 앞서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기지에 정박 중인 한미 해군전력. 이들도 한미일 대잠전 연합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일 해군이 동해상에서 5년 만에 대잠수함전투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해군이 밝혔다. 

당초 군 당국은 훈련과 관련해 언론의 협조를 얻어 ‘엠바고(보도 시점 유예)’를 걸었으나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SNS에 내용을 공개하고 일본과 훈련을 비난해 논란이 일었다.

해군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 대잠전 훈련 실시”

해군은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미·일 전력과 함께 대잠수함전투 훈련(이하 대잠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번 3자 간 대잠전 훈련은 2017년 처음 실시한 이후 5년 만”이라며 “이번 훈련은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능력 고도화 등 점증하는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해군의 대잠전 훈련은 오래 전부터 수시로 열렸다. 하지만 우리 해군이 일본 자위대와 함께 대잠전 훈련을 한 것은 2017년 4월 한·미·일 연합훈련이 처음이었다.

美 제5항모강습단, 日 구축함… 우리 해군 구축함과 대잠전 훈련

해군에 따르면, 이번 대잠전 연합훈련에는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 타이콘테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챈슬러스빌’함,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 일본이 대잠전 능력 향상에 중점으로 두고 건조한 해상자위대 구축함 ‘아사히’함이 참가했다.

훈련은 지휘관을 맡은 제5항모강습단장 마이클 도넬리 준장이 각국 참가 전력을 이끌고 잠수함을 탐색·식별·추적하면서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우리 해군 참가 전력을 지휘하는 해군 1함대 제11구축함 전대장 조충호 대령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자 간 대잠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어떠한 형태의 북한 도발에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하여 무력화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미·일 안보협력 복원한다는데… 안규백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허용할 거냐”

한편 언론들 사이에서는 비공개였던 한·미·일 연합훈련 일정을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훈련을 비난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행태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참담하다. 비록 예정된 훈련 장소가 한국작전구역(KTO) 바깥이기는 하지만 독도에서 불과 150여 km 떨어진 곳”이라며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윤석열정부의 안보관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혹자는 그랬다”며 “이 정부의 외교를 구걸외교라고 하고, 이 정부의 안보를 굴종안보라고 한다”고 비난하는 동시에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찬양했다. 최근 폴란드와 이뤄진 대규모 방산 수출을 두고도 “문재인정부의 유산을 계승한 방산 수출”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가안보 훼손을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구걸외교, 굴종안보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국정감사는 물론 21대 후반기 의정활동 전반을 통하여 세밀하게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방부 “北의 SLBM에 대응할 능력 키우기 위한 훈련… 강한 유감”

국방부는 30일 이 같은 안 의원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을 내놨다.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대잠전 훈련은 상당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훈련임을 고려해 사전에 언론의 협조를 구해 발표 시기를 조율하였으나 훈련 관련 일부 내용이 9월28일 개인 SNS를 통해 공개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미·일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한 추가적 보안조치를 강구하는 가운데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훈련은 북한 잠수함에 대한 탐색·식별과 추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훈련지역도 북한 SLBM 위협과 잠수함 주요 활동 예상 해역을 고려해 동해상의 공해 구역을 선정했다”고 밝힌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방어적 성격의 대잠전 훈련은 과거에도 이미 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는 국방부 조치의 일환이며, 특히 SLBM 발사 능력을 갖춘 북한 잠수함에 대한 탐색·식별과 추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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