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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가 강제북송한 탈북 어민들… 살인한 적 없다” 인권단체들 기자회견

北인권단체들, ‘북한자유주간’ 맞아 2년간 북한 각지서 수집한 탈북 어민 관련 첩보 공개김책시서 16명 살해 당한 사건 자체가 없어… 인권단체들 “강제북송 관련자 찾아 처벌해야”

입력 2022-09-28 12:44 수정 2022-09-28 16:45

▲ 2019년 11월 당시 강제북송에 거세게 저항하는 탈북어민. 그는 결국 보위성에서 조사를 받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제공.

2019년 11월 문재인정부는 탈북 어민 2명을 ‘살인자’라며 강제북송했다. 그런데 북한인권단체들이 지난 2년 동안 탈북 어민의 고향, 탈북 당시 출항지 등에서 첩보를 수집한 결과 ‘살인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문재인정부가 김정은의 눈치를 보느라 북한 주민들에게 등을 돌렸다”고 비판했다.

26일 ‘강제북송 탈북자 살인 거짓자백 및 증거 조작 진상규명’ 기자회견 열려

지난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강제북송 탈북자 살인 거짓자백 및 증거 조작 진상규명’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미·일 인권단체가 공동으로 연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북한전략센터(대표 강철환)와 북한 보위성과 사회안전성 간부 출신 탈북자 등은 지난 2년간 북한 내부에서 수집한 인간첩보(HUMINT) 내용을 공개했다.

강철환 대표는 “휴민트 7곳과 접촉해 약 2년 동안 김책시를 거의 쓸다시피 했는데 16명을 살해한 살인사건은 없었다는 것이 공통된 증언이었다”며 “우리가 목숨 걸고 진실을 파헤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조사해 보니 (강제북송 당한) 탈북 어민 2명이 연루된 살인사건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탈북민인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는 북한 내부 정보망을 통해 네 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첫째, 강제북송 당한 탈북 어민과 동료 1명 이외에 배에 탄 사람이 없었고, 둘째 탈북 어민들은 김책시가 아닌 단천 외화벌이 선원이었으며, 셋째 김책시 일대에서 16명이 살해 당한 사건은 소문도 없었다는 것이다.

2019년 11월 문재인정부가 탈북 어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한 뒤 언론과 정치권에 “이들은 다른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밝혔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뜻이다.

“탈북 어민들, 사회안전원과 보위원 폭행 사실 보고되자 김정은이 잡아오라 지시”

정 기자는 “이들(탈북 선원 2명)은 김책시 수산물업자와 계약관계로 다투다 사회보안원과 보위원을 폭행해 심하게 다치게 한 뒤 중형을 피하려고 우발적으로 탈북했다”고 전했다.

정 기자는 “보위원 폭행사건은 나중에 중앙당에 보고돼 김정은이 알게 됐다”면서 “엄중처벌하라는 김정은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들은 단천으로 도주했는데 1명은 현장에서 체포되고 나머지 2명이 배를 타고 탈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탈북) 어민들이 타고 온 배에는 혈흔이 없었고 혈흔을 지우려 페인트 칠을 한 흔적도 없었다는 검역관 증언이 나왔다. 배는 살인 현장이 아니었을 뿐더러 살인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정 기자는 “문 정권 청와대가 거짓 프레임을 씌워 강제북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기자가 북한 내부 정보망을 통해 알아본 결과 북송 당한 2명 가운데 격렬히 저항했던 청년(우범선·1997년생)은 보위성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북송된 다른 1명(김현욱·1996년생)과 탈북 직전 탄천에서 붙잡힌 동료 1명은 개천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위성 간부 출신 탈북민 “韓 언론 보도 보자마자 거짓이라는 것 알았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 보위성 간부 출신 탈북민은 “당시 한국 언론 보도만 보고도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애당초 살인사건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에서는 낙지철인 11월이 되면 출항보다 입항이 어려울 정도로 배와 사람이 항구로 몰려드는 만큼 이렇게 사람이 많고 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의 통제가 심한 곳에서 대량살인이 일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탈북민은 “북한도 입항 질서가 있다. 입항할 때는 출항 때 인원이 전부 들어와야 한다. 19명이 나갔다 들어오면 출입증을 갖고 다 검사한다”면서 “2011년부터 해상으로 탈북하는 사건이 늘어나 (입출항 관리는) 보위성에서 이중으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수잔 숄티 “文, 김정은 눈치 보느라 北주민에 등 돌려”… 강철환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

기자회견에 참석한 도태우 변호사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을 두고 “대한민국 정부 수뇌부가 반인도범죄 체제 편에 서서 헌법과 법치에 반대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는 국가폭력의 절정이며 북한 반인도범죄 체제를 유지·강화하는 데 막강한 조력을 한 것”이라고 당시 탈북 어민 강제북송을 결정·자행한 문재인정부 당국자들을 비판했다.

도 변호사는 “(탈북 선원들을) 강제북송한 범죄자들에게 모든 형법상의 범죄를 적용하는 것에 더해 국제형사재판소법상 반인도범죄에 대한 방조죄까지 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강 대표는 “저희가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 이 사건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기자회견장에 나온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문재인정부가 김정은 체제의 눈치를 보느라 북한주민들에게 등을 돌렸다”며 “탈북민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의 인권을 책임지고 지켜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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